[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추운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북부, 1일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권 북부와 충북 중·북부, 밤에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1~5㎝ ▲강원 내륙·산지 1~5㎝ ▲충북 중·북부 1~5㎝ ▲세종·충남 북부 1㎝ 내외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충북 중·북부 5㎜ 미만 ▲세종·충남 북부 1㎜ 내외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이날부터 1일까지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내리는 눈·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겠고, 1~2일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0도, 1일 아침 최저기온은 -8~6도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일부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이날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10~-3도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이날 해제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67명이 탑승한 소형 여객기가 군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충돌한 추락사고에 안타깝게 생존자가 없다고 30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등 민주당 전임 행정부가 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여객기 추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작업은 이제 수습 임무로 전환했다"며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60명,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는데, 67명 모두 사망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항공청(FAA)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FTSB), 미군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22년 경력의 베테랑인 크리스토퍼 로슬로우를 FAA 청장 대행으로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전임 민주당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러한 참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이 이러한 충돌을 이끌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매우 강력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갖고 있다"며 "수년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똑똑하고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만이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며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에 내가 2016년 당선됐을 때 아주 일찍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내가 백악관을 떠났고 바이든이 와서 심지어 전보다 더 (기준을) 낮게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안전을 가장 먼저 뒀고, 오바마와 바이든, 민주당은 정책을 가장 앞에 뒀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다양성 정책으로 인해 수준미달의 인력들이 관제사가 되면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겠다며 "FAA 다양성 추진은 중증 지적, 정신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도 포함한다"며 "FAA 내 그룹에 백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을 바꾸려 노력했다는 것은 또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다양성 정책이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그렇게 됐다"고 답했고,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냐고 다른 기자가 묻자 "나는 상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이른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줄기차게 공격해온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연방정부 전체에 이러한 정책을 폐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객기 추락 참사를 정치 문제로 직결지어 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그러고나서는 연단에서 대부분 시간을 비극 이후 치유보다는 정치적 비난을 퍼붓는데 사용했다"며 "증거없이 교통관제사, 헬기 조종사 그리고 민주당 정책을 비난했다"고 짚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사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발언 이후 헬기조종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사망한 승객 60명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등 외국 국적자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몇몇 국가들이 있었다. 한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며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 해당 국가들에 전화를 했고, 그들 중 대부분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적자들의 유해도 돌려보낼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양국간 직접비행편은 없지만, 이미 러시아측과 연락했다"며 유해를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29일 저녁(현지 시간)미 육군 블랙 호크 헬리콥터가 아메리칸 항공의 제트기와 공중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여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PSA 항공의 봄바디어 CRJ700 지역 제트기가 오후 9시경 레이건 공항 활주로 33에 접근하던 중 공중에서 시코르스키 H-60 헬리콥터와 충돌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리빗은 폭스뉴스의 숀 해니티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며,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PSA는 아메리칸 항공의 5342편으로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출발했다. 항공기 비상사태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 폭스 뉴스는 레이건 공항 근처 포토맥 강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 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53분 포토맥 강 상공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토맥 강에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상자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