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데도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원자력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후지TV의 '일요보도 더 프라임'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집권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 외에도 연립여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이 출연해 물가 상승 대책, 대규모 금융완화 지속 여부, 안보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가 일본 주변에서의 중국, 러시아 활동이 활발하다며 반격 보유 능력 문제와 관련 원자력잠수함도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자가 일본이 원자력잠수함을 가져야 하느냐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기시다 총리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안보 환경에서 방위력은 확실히 강화해야 하지만, 갑자기 원자력잠수함으로 가는 것은 (좀) 어떨지"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애당초 원자력 기본법의 원자력 평화이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라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운용 구상에서도 상대의 원자력잠수함에 대해 확실한 대응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잠수함에는 막대한 비용과 개발하기 까지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우선해 해야할 일을 확실히 생각하겠다. 이 우선 순위가 중요한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잠수함 전에 해야할 일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기시다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은 참의원(상원 격) 선거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은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패전국인 일본이 지켜야 하는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약에는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력 강화,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