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국제

기시다 日총리, 원자력잠수함 보유엔 '신중' 입장…"막대한 비용 필요"

URL복사

"원자력잠수함 전에 해야할일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데도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원자력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후지TV의 '일요보도 더 프라임'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집권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 외에도 연립여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이 출연해 물가 상승 대책, 대규모 금융완화 지속 여부, 안보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가 일본 주변에서의 중국, 러시아 활동이 활발하다며 반격 보유 능력 문제와 관련 원자력잠수함도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자가 일본이 원자력잠수함을 가져야 하느냐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기시다 총리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안보 환경에서 방위력은 확실히 강화해야 하지만, 갑자기 원자력잠수함으로 가는 것은 (좀) 어떨지"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애당초 원자력 기본법의 원자력 평화이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라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운용 구상에서도 상대의 원자력잠수함에 대해 확실한 대응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잠수함에는 막대한 비용과 개발하기 까지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우선해 해야할 일을 확실히 생각하겠다. 이 우선 순위가 중요한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잠수함 전에 해야할 일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기시다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은 참의원(상원 격) 선거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은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패전국인 일본이 지켜야 하는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약에는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력 강화,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