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정부 출범 100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가구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며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정부출범 100일 내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식화 한 것이다. 앞서 원 장관은 취임식 때 공급 로드맵 발표 시점으로 정부출범 100일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 25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은 늦어도 8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앞선 정부에서 출범 초 임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공급계획이 없어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5년 간에 걸쳐 추진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실행계획 마련을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안정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택지, 국공유지 등 사업별 추진 여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와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유형별로 물량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유형별로 주요 시범 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 설계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력 높은 공급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국토부 장관 주재의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에서 구체화하는 식이다.
원 장관은 "그간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 무주택자 등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급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주택 50만가구는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분양가, 지원대상 등 공급모델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연내 사전청약을 봎함한 조기공급 계획도 8월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원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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