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을 현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세계의 '화약고'로 규정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국방전략 및 강대국 경쟁 관련 대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는 여전히 동북아시아"라며 "세계의 그 부분에서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은 핵분쟁(nuclear exchange)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 문제도 다뤄야 한다"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여러 핵보유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중국, 일본의 세계 경제력을 거론, "이들 세 나라가 엮인 모든 분쟁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다"라고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미국군 간 해상 전력 간 분쟁 등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할 부분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신경전을 펼치는 대만 문제도 거론, 중국이 침공은 물론 고립, 비밀 작전 등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발언에 관한 두둔도 나왔다. 에스퍼 전 장관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감이 맞았다고 본다"라며 "우리는 (대만을) 방어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는 이를 세 번에 걸쳐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생각에는 백악관 직원들이 그 발언을 세 번 (모두) 정정했다는 게 최악의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대만 정책에서 취하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그리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얼마나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에스퍼 전 장관은 특히 "지난 1979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 통과된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고 했다. 특히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 "(중국) 본토와 대만 국민 모두가 '하나의 중국'이 있다는 점에 더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대만 국민 대부분은 자신을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으로 여긴다"라며 대만에서는 이미 20년이 넘게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로 "'하나의 중국'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뀌었고, 모든 국가들 간 관계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방전략보고서(NDS)를 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을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국가로 식별한 것"이라며 과거 미국 정부에서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묘사됐었지만, "오늘날 나는 그들을 적성 국가로 묘사하겠다"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동북아 지역 다른 국가의 개입 필연성도 거론했다. 특히 일본을 언급, "그들도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에 큰 우려를 품고 있다"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개입 여부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내 생각에 그들(일본)이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최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개입하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 21세기 들어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를 비롯해 일본, 호주와의 안보 연합체인 '쿼드(Quad)'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
쿼드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특히 "한국은 훌륭한 후보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전략적 위치를 보유했고 군사 역량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대담에서는 지난 2017년 북한과의 긴장 국면도 재차 거론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갖춘 장거리미사일을 실험하고 있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레토릭을 늘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 핵단추가 더 크다"라는 발언을 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 저서에서 거론한 주한미군 가족 소개 해프닝을 거론, "(그런 일이 실현된다면) 북한은 '흠, 저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철수시키고 있군. 뭔가 다른 일의 전주곡이야'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김정은이 우리가 뭔가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가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런 일화가 자신이 걱정해야 할 예측 불가능성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후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론, "긴장은 잠잠해졌다. 이게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 재개한 미사일 도발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정은이나 북한은 조만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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