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일본 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불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일 외무·국방 각료회의인 이른바 '2+2'회담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AP통신, 일본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2+2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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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주, 사이버 보안, 신흥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려는 양국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70여년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 되어, 양국 국민들과 이 지역 사람들의 안전, 자유, 번영을 보장해줬다"고 평가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미국과 일본이 함께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한 현대화된 동맹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중국의 공격성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 방어 태세를 수정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를 개편하고 낙도를 거점으로 기동적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부대를 배치할 방침도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및 국방 장관들은 오키나와 섬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앞서, 일본 방위성은 양국 군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무인도에 (주둔지)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회담 후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하야시 외무상, 하마다 방위상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조정하되 증파하지는 않을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회담이 끝난 후 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역내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이날 협정이 이러한 중국의 공격성에 대항할 강력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오스틴 장관은 이 협정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능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확인하고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영해 밖의 영유권 분쟁 섬들도 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는 오랜 안보 조약에서 공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추가하여 "우주에 대한, 우주로부터, 그리고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조약의 상호 방어 조항을 촉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이전에 협정의 범위를 벗어났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27년경부터 F-35B 스텔스 전투기, 수륙양용작전, 미사일 요격 등 양국 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남부의 작은 섬인 마게시마에 활주로 2개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사는 빠르면 12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규슈 최남단의 가고시마 남서쪽 해안에서 떨어진 이 섬은 대만 유사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력 배치와 군수품 공급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일본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고 가장 상징적인 전투 중 하나였던 이오지마의 현재 훈련장보다 F-35B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기지인 이와쿠니에 훨씬 가까운 남쪽 섬으로 비행 훈련장 중 하나를 옮기고 있다.
오키나와 배치 변경으로 제12해병연대는 보다 작고, 보다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부대인 제12해병연안연대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 부대는 적과 싸워 이 지역의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더 나은 장비를 갖추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연대가 이 지역에 "더 치명적이고, 더 민첩하고, 더 유능한" 군사 부대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이번 결정으로 이 섬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병력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무기 능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일본이 방위비를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국방 예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우려와 대만에 대한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 행동을 반영하는 일본 정부의 우선순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이 짚었다.
양국 고위 안보관료 회담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미국이 인정해준 데 대해서도 초점이 모아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정부가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해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일본 반격 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함에 따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일 양국이 역할과 임무 분담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주영역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의 대일(對日)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대해 새롭게 우주공간에서의 공격도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협의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회담을 마친 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안보와 방위협력 방향 등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밝혔다. 미국 측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화라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일 양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날 공동 발표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이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문제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 난세이 제도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 시설의 공동 사용을 확대하고 공동 연습·훈련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미국 측은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개편해 낙도 방위를 위한 기동부대인 '해병 연안 연대(MLR)'를 창설하기로 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에 대해 "동맹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일정한 경우에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 조약 5조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확인했다.
어떤 경우에 5조가 발동될지에 대해서는 "미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2회담 종료 후 "적 기지 능력의 사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연계는 미일 동맹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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