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국제

미국, 중국 반도체·양자컴퓨팅·AI 투자 제한…"中, 특정 투자 악용"

URL복사

재무부, 對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최종규칙 발표
위반시 최대 5억 원 또는 거래가액 2배 상당 벌금 부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재무부는 첨단기술과 관련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최종규칙 발표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4105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 관련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규칙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지정했다. 미국인은 이들 '우려 국가'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거래에 있어 향후 제한을 받는다.

제한 대상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관련 기술 및 상품이다. 미국인은 우려 국가 측 인사와 이들 기술 및 상품이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분야별로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특정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 설계 내지 제조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개발 및 생산 및 양자컴퓨터 생산을 위한 핵심 부품 생산 등과 관련된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양자 네트워크 및 양자소통 체계 개발 및 생산 등 관련 거래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AI 분야의 경우 특정한 용도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모든 AI 시스템 개발 관련 거래, 연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AI 시스템 개발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최종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주체에게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810만 원) 또는 거래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투자 회사가 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자컴퓨팅 연구 시설 개발을 위해 중국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이번 최종규칙 적용 대상이 된다.

첨단 장비가 아닌 레거시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재무부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기술을 두고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부여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울러 "중국 군사정보 당국과 협력해 제재 명단에 오른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한 벤처캐피털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관련 성명에서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투자 개방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에 기여한다"라면서도 "우려 국가들의 경우 특정한 분야에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 다시 말해 중국이 그들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번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한미 국방장관 회의...北 러시아 파병 공동대응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입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만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SCM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정세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SCM을 통해 한미가 한층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송파소방서, 2024 송파구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소방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에서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복합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훈련의 주요 목표는 기능 중심의 통제단 운영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의 효율적인 관리, 단계별 지휘권 확립으로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임시 및 현장 응급의료소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방장비를 활용하여 복합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에는 총 17개 기관에서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화재로 인한 대규모 화재와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했다. 현장에는 소방차량 46대가 동원됐으며, 각 기관의 긴급구조 지원 역할을 적절히 배정하여 실제 재난 상황을 완벽히 재현하였다. 장만석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송파소방서는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복합 재난

문화

더보기
역사적 장소, 건청궁과 향원정 특별 관람...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참가신청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조규형)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 경복궁의 건청궁과 향원정을 특별 관람할 수 있는 「조선의 빛과 그림자: 건청궁과 향원정에서의 특별한 산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건청궁은 조선후기 중요 정치공간이자 우리나라에서 전등이 최초로 밝혀진 곳이었으며, 명성황후 시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조선후기 왕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됐던 향원정은 연못 위에 세워져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이다. 평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청궁 내 일부 공간(장안당, 곤녕합)과 향원정의 내부 관람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특별 관람에서는 국가유산 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건청궁과 향원정의 내부 전각을 관람하며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 관람 참가신청은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에서 회당 20명(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고, 관람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만 7세 이상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