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몽규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후보 삼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가운데 과반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투표 183표 중 156표를 받았다. 숱한 논란으로 가장 어려운 선거를 펼친 정몽규 당선인이 4연임까지 이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작 전부터 꼬였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길을 걸었다. 정 당선인은 승부 조작 등 비리 축구인 사면 시도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및 홍명보 현 감독 등 축구대표팀 사령탑 관련 논란 등 각종 잡음으로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정 당선인을 향한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종합 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축구협회가 국민과 축구 팬들의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설상가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계 요구까지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당선인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이의 신청까지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문체부는 중징계 요구 시한을 지난 3일로 정했는데,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 당선인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야권 후보로 평가받는 허 후보와 신 후보는 정 당선인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로 인해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 당선인은 관련 걸림돌도 해결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토론회 이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축구협회장 선거 규정상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토론회가 열릴 수 있는데, 정 당선인 측은 허 후보, 신 후보 측과 달리 " 토론회가 열리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키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토론회 진행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두 후보는 "토론회가 비방 목적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건 토론회를 기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 후보의 '기권패'로 판단할 것"이라며 "토론회 참가조차 두렵고 겁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당선인은 12년 만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정 당선인은 첫 회장 선거를 치렀던 지난 2013년 당시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김석한 전 전국중등축구연맹 회장, 윤상현 의원과의 경쟁에서 웃은 바 있다. 2선과 3선 때는 홀로 입후보해 경선 없이 회장직을 이어왔고, 이번 4선에서는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또 한 번 축구협회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승인만 받으면 종목단체장으로서의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6일) 수요일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튿날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6~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2도가 되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상승하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눈이 쌓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다.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오는 27일 밤까지는 전국에 강수 소식은 없다. 다만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엷은 안개나 대기 중에 연기와 먼지 등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부옇게 보이는 먼지 안개(연무)가 나타날 수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충청권내륙·전남동부·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새벽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남동진해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그 뒤로 대체로 청정한 기류가 유입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최종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개헌"을 직접 거론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헌법재판관들과 탄핵 찬반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사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이 이날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임기단축 개헌에 당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은 개헌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개헌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개헌을 제시한 배경에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더불어 임기 단축을 약속함으로써 탄핵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