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8대 대선을 1년 앞둔 2011년 12월 30일 필자는 여러 언론사에 칼럼 기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전망했다. 그리고 미 대선을 6개월 앞둔 2016년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도 언론을 통해 예측한 바 있다. 점쟁이도 아닌 필자가 미국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봤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대세론’이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다. 지난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 대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999년 12월 31일 자정, 러시아 TV에 출연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시작했다. 일상적인 덕담을 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건강 악화를 핑계로 갑작스런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했다. 러시아에는 일순간 정적만이 감돌았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충격과 경악에 휩싸인 순간이었다. 1991년부터 소련에서 유학중이던 필자에게 두 번째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첫 번째는 1991년 12월 25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윽박지르며 소연방을 해체시킨 사건이었다. 자유 러시아연방이 탄생
정치의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가치의 분배이다.특히 노동의 문제는 삶에 중요한 영역이며 이중에서도 국가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미래의 청사진에 중요한 현실이며 청년 일자리는 원동력 그 자체다. 3년 전부터 청년실업이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청년실업이 국가나 기성세대에 어깨를 짓누루고 있다.한때 삼포시대를 넘어 실신시대(실직, 신용불량 합성어)로까지 왔다지만, 국가도, 국민도, 당사자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늦은 감이 있다.2015년 10월까지 청년실업률이 7.5% 하락했으며 12월말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어느 한 청년의 현실성을 말하면 취직을 하기 위하여 60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취업은 커녕 남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주변의 친인척에게도 패배감만 안겨주고 결국 자기전공과 관계없는 이.공계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청년들은 산업현장의 노무, 관리로 근무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눈높이를 맞춰야하고 정부는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간접자본구성에 정책변화와 국토이용에 탄력적인 행정력이 펼쳐야 한다.예를 들면 수도권정비법 보완과 예산,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각 시. 군. 구 기초단체마
1982년 3월, 서울에 9대의 구급차를 갖춘 소방 구급대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119구급차의 시대가 열렸고 현재까지 1년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화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등 119구급대는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구급서비스를 해주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기자재 파손 등을 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필자도 7년간 구급활동을 하며 만취자 및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에게 폭언도 많이 듣고 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도 무수히 겪었다. 그렇다보니 만취자나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구급대원들의 구급현장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3일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각종 매스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 만취한 환자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주먹세례를 가하는 등 당시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
다가오는 4월13일은 지금으로부터 96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암흑과도 같았던 일제 강점기, 1919년 3월1일 민족지도자들은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천명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었다.그 후 독립운동가들은 독립국으로서의 우리 정부를 세우기 위해 국내·외에 흩어져있던 여러 임시정부들을 통합하고, 대동단결의 정신으로 결집해 4월13일 상하이에서 역사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했다.이 때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조직으로서 미국, 중국 등 외국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한 편 각종 교육, 문화활동을 전개해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광복군 창설 등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또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천명한 바,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무의 씨앗이 되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광복을 쟁취하기까지 27년간이나 정부조직을 유지한 채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펼쳤고, 이는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27년이라는 그 긴 시간동안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최근 중국 CCTV 전직 앵커가 만든 다큐로 2억명 중국인들이 큰 충격과 공황에 빠졌다. 이 다큐는 ‘돔 지붕 아래서’라는 스모그 관련 다큐로, CCTV 전직 앵커는 자신의 딸이 스모그 탓에 태어날 때부터 종양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스모그 고발 다큐를 만들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 다큐로 일부 도시에선 환경보호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릴라성 시위가 이어지는 등 반정부 쪽으로까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하지만 이는 과연 경제성장 보다 환경오염을 등한시한 중국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2014년 2월 국내 미세먼지 기준치가 WHO기준치를 3배 이상 넘겼고, 환경염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사막화가 진행되며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포함한 분진이 우리나라로 밀려들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봄철마다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던 황사가 대기 중에 퍼졌다 서서히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래흙이었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주로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되며, 금속 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크기도 우리 머리카락의 5분의1정도로 눈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각기 신체에 미치는
오는 4월29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날과 다름없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 1명의 광역의원, 7명의 기초의원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왜 비었을까요.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에 따라 해산정당 소속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1명이 당선무효형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당선무효형 확정이 4, 사직이 2, 피선거권 상실과 사망의 경우가 각각 하나입니다.어쩔 수 없는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과 현명한 선택으로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는 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낙선하더라도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내가 낸 세
21세기 블루오션은 지방에 있다고 한다. 20세기가 국가중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방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전환단계가 바로 지방분권화 과정이다. 지방분권시대로 접어들어 지방의 경쟁력이 중시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한 이래, 올해로 25년을 맞는다. 하지만, 성년을 지난 나이와는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성숙하지도 잘 정착하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자치를 위해 필요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최종 지출 비율은 약 4 : 6 수준이다. 그런데 세입의 측면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8 :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세입은 적으니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독자적인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 중앙에서 지방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하고 생색을 내면 재정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부담하고 위임사무를 감당할 뿐이다. 스스로 사업을 계획할 자율성이 없으니 책임을 묻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들어오는 돈 없이 쓸 돈만 많은 상황에서 지방재정 위기는 언제 찾아와도 놀라울 것
어린 아이, 노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번호가 있다. 바로 국번 없이 ‘112’. 이 짧은 번호 세 자리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사회에서 마음 한 켠에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든든하게 해 준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는 물론이고 주차된 차량의 주인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길가에 동물이 죽어있을 때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112를 찾게 된다. 112 신고제도는 1957년 창설되어 60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민의 곁을 지켜주었고, 2015년 현재 최첨단 112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 응답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다.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단 한 건의 신고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경찰관들의 노력은 지금의 112를 있게 한 중요한 밑거름이다. 신고자의 마음과 상황에 공감하고자 신고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한다. 이런 까닭에 112신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국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12를 믿고 꼭 필요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112신고의 시작은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112신고 시 구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이 지났다.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봄소식이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낙엽위에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노란 자태를 뽐내며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한다는 복수초, 복수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선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추위가 풀리면서 얼음이 녹는 시기, 지역과 환경특성을 고려하면 2월 하순부터 4월까지도 해빙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얼음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거나 불안정해져서 붕괴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더구나 겨우내 중단했던 공사를 재개하면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붕괴, 구조물 붕괴 사고의 경우에는 더 큰 위험이 따르며,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현장에서의 각종 해빙기 사고도 무시 못 한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주변 지반 및 주변건물 등의 침하, 균열, 변형여부 조사를 면밀히 하는 등 작업 전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하고, 굴착 공사장 주변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시설의 확인·설치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아울러 절개지 등에서도 토사나 낙석발생의 위험은 없는지,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
본격적으로 봄이 왔다는 것을 낮에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월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인데,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축제와 더불어 산과 들에는 꽃과 나무를 보기위한 나들이객으로 붐빌 것 이다. 이런 봄의 향연을 느끼는 축제의 계절에 불청객중 하나가 졸음운전이다. 졸음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이 행위는 작은 접촉사고에서부터 다중추돌사고인 대형교통사고 까지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행위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과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은 시간상, 여건상 충족되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승자들과 대화하기, 단 것을 섭취하며 운전하기, 창문열고 운전하기, 음악 크게 틀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앞에 언급한 방법들 모두는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뭐일까?그건 바로 여유를 가지고 단잠을 취하는 것이다. 나들이는 여유를 즐기기 위해 가는 것이지 급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도부터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외국에서 외과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미세혈관 수술법 수업사례 연구가 있었다.연구 그룹 중 절반은 하루에 몰아서,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에 1회씩 4주간 배웠다, 평가 결과는 몰아서 배운 그룹이 훨씬 못했다는 것이다. 벼락치기 공부는 단기기억을 이용한다, 배운걸 오래 기억하려면 사전에 지식과의 통합이 일어날 시간이 필요하다.또 약간의 망각 후엔 지식을 꺼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억도 강화된다. 간단히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어렵게 배울수록 오래 남는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한해 우리는 이미 접했거나 어떤 각 종 재난사고를 접하게 될지 모르는 시간속을 통과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역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와 응급환자의 최초 발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소소심) 배우고 익히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 모두가 갑자기 주변에서 화재를 발견하거나 누군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소소심’을 익혀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어려움
국가 간 국경 없는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의 세계적 추세와 코리안 드림의 선망과 함께 다국적민들의 한국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주민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겪을 수 있는 법적문제들 또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 사회악’ 척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등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전국 18개소에 운영하는 등 정부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문화적 갈등, 언어적 문제 등으로 이주여성 대한 가정폭력으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2014년1월3일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접수한 상담은 총 86,250건(중복상담 포함)으로 2012년보다 6.7%가 늘었고 주요상담 이유는 부부갈등, 이혼문제, 가정폭력, 체류문제 등 이었다. 이와 같이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적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창조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서해의 푸른 물결 맑은 햇살과 마니산의 높은 정기 이어 받아서 지난해 6.30 끊어졌던 망망대해 포구발길이 연결되는 강화도 서북단에 위치한 광활한 벌판 앞에 명품 교동대교가 개통 되면서 열린 치안과 주민들의 안락한 삶의 터전을 열어주었다. 112순찰차를 타고 교동면 봉소리에서 양사면 인화리를 연결하는 별립산 아래 도로를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주탑위에 물새들이 창공을 가르고 그 아래에는 천년도 푸르고 만년들 푸를 금빛물결 출렁이는 풍광이 들어온다. 교동대교의 개통은 남북교류확대 및 평화통일을 대비한 기반조성이며 도서민 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지만 닫혔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하늘과 맞닿은 주탑 74미터인 시장교를 야간경관 연출시 강화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횡단하여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 교량이다.인부들의 피땀 흘려 완성된 교동교는 간절이 염원하는 강화군민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강화문화원에 소장된 글을 보니 “호두포구 새벽달빛 물안개 거쳐지니 한만은 인화포구 아련히 보이 누나 나루터 오간물결 얼마나 스쳤으랴 파도 속 거친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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