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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다시 채우는 자리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유라 홍보주임

  • 등록 2015.04.06 12:10:11

오는 4월29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날과 다름없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 1명의 광역의원, 7명의 기초의원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왜 비었을까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에 따라 해산정당 소속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1명이 당선무효형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당선무효형 확정이 4, 사직이 2, 피선거권 상실과 사망의 경우가 각각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는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과 현명한 선택으로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는 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낙선하더라도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내가 낸 세금이 쓰입니다. 무관심과 방관의 결과는 이렇게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비용의 발생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진행되던 정책, 합의해야할 안건, 추진하던 사업 모두에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선거사무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대민서비스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 살펴봐도 재·보궐선거의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에 우리의 신중한 고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귀찮거나, 바쁘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말로 넘긴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특집페이지를 지난 3월 30일(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운영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특집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거일정 등의 기본현황과 후보자현황 등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24일~25일 사전투표소나 4월29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라면 4월7일부터 11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는 주인이 있다지만 그 자리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살피는 일이 다소 수고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보다는 덜 할 것입니다.
다시 채우는 자리가 깨끗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한 걸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커버스토리] 손학규 정계복귀 '초읽기'...정국, '손의 손'에
4.13 총선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각변동을 몰고오는 지진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듯, 정계를 뒤흔든 총선표심보다 더 무서운건 후폭풍이다. 이러한 정계 지각변동 조짐은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여권의 내홍과 상처가 깊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해법을 어디서 구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될듯하다가도 뒤틀리는 여권. 불구대천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친박-비박 패권정치의 끝모를 쟁패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를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찌감치 정가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겨우 내년 대선정국 일정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가동될 여지조차 가물가물한 새누리당에 선뜻 나설 대선급 주자도 고르지 못하고 있다.이런 차에, '새판짜기' 언급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취재진에게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정치권 각성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회 위성곤 의원,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20대 국회 임기 첫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0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함과 더불어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현재 정부는 활동기간의 시작이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로 특조위의 진상조사기간이 끝나게 된다.반면 야당 의원 등은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부터로 봐야하며 그 이전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실질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정은 법 시행일이 4개월이 넘게 지난 2015년 5월 11일에야 종료됐다.또한 특조위 측에 따르면 주요 사무처


‘사면초가’ 전교조, 내달 1일부터 3일간 ‘48시간 시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미복귀 전임자 대량해고 위기 속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27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전교조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7000여명(경찰추산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전교조는 “27년 전 5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결성했지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입시경쟁, 서열주의, 성과급·교원평가 등 반 교육적·시대적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 미복귀 노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3일간 '48시간 집중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일 오후 1시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상경, 오는 3일까지 48시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시위에는 직권면직 처리된 전임자 3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들은 집중행동에 이어 6월 중순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에 반발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한편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현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흠집만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띄웠다가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