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개구리 소년’ 사건 추리, 네티즌 잠 설친다 법의학 전공자, 인테리어 전문가, 무당 … 그럴듯한 제보 잇따라 개 구리소년 사망 사건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미스터리한 범죄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실종사건이 11년만에 와룡산 그 자리에 사체로 발견된 것 자체도 놀랍지만, 머리를 흉기로 여러번 찔러 죽인 잔인한 범행 방법이나 유품이 일부만 발견된 점, 무거운 돌 밑에 유골이 깔려 있었던 점 등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11월 12일 개구리소년이 타살됐다는 결론이 나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경찰은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시민의 제보를 요청했다. 이후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대 법의학 교실에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 많지만, “추리에 고심하느라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는 네티즌도 꽤 있는 것으로 보아 사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다. 특이한 현상은 법의학이라는 전문적인 분야가 이번 계기로 폭넓은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무당의 심령술과 예지력까지 세간에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호기심의 결과다. 가
시사뉴스 지방에 결정권을! 세원을! 인재를! 지방분권 촉구운동 봇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중앙에 편중된 경제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배분하자는 ‘지방분권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2500여명이 참여한 ‘전국지역지식인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분권운동은 지난 4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창립된 각지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본부가 설립되고 있으며, 지역 언론과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전국 12개 지방분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7일 대구 경북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가졌다. 국민운동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시작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적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길은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
시사뉴스 예술가 꿈 꺾어버리는 예술학교 학교측 전횡으로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 파행 운영, 폐교 위기 전문공연예술인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가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11월 7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12월 7일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학내분규가 지속될 경우 2003년도 학생모집 불승인 또는 법인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이 학교에 경고했다. 하지만 학교측이 교수와 학생들에게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는 상황에서 학교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웬 예술학교에 조리과와 스튜어디스과?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는 노동부 인가를 받은 2년제 직업전문학교로 1999년 설립됐다. 이 학교는 국내 유일의 예술종합학교로 실용음악과, 공연기획과, 영상애니메이션과, 뮤지컬과 등 기존 대학에 거의 없는 8개 학과가 설치돼 있다. 각 학과마다 배치된 4∼5명씩의 우수 교수와 강사들은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대중예술계의 재목들을 양성해 왔다. 그러나 이 학교는 2학기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120여명의 학생 가운데 100여명이 제적당하고 전임교수 5명 가운데 3명이 해임됐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학내 분규를 주동한 학생들과
대안 없는 청계천 노점 강제철거… 용역경비만 하루 2,000만원 넘어 “영하의 매서운 추위는 그나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좌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것은 생명이다. 내 생명, 내가 부양하는 10명 넘는 가족의 생명. 그러니 제발 돌려다오.” 좌판을 빼앗긴 나윤순(58) 씨는 길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제발 좌판만은 돌려달라고 가로정비 용역들을 향해 고함을 치기도 하고 인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펼치고 빼앗고. 복원공사가 한창인 청계천 일대는 노점상과 서울시 간 전쟁중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거리로 나선 노점상들. 그러나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청계천 일대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요즘 같아선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서울시의 이중성 애초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기로 7월15일 합의했다. 그런데 10월13일에는 청계천 가로변 5m 인도폭을 3m로 줄이고, 지난 11월30일 새벽에는 청계천 일대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약속을 어긴 것이다. 철거과정에서도 서울시는 노점상들의 분노를 샀다. 11월30일 새벽 청계천 일대는 전쟁을 방불케 했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올려지는 욕설과 상업과고 등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를 낳고 있다. 솔루션 벤처기업인 (주)넷인포메틱스가 개발한 ‘게시판 불건전 방지시시스템(IBMS)’ 이 그 것. NETI가 개발한 IBMS는 인터넷 게시판을 실시간 자동으로 감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게시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게시판 흙탕물로 물들어 “이게 광고싸이트야 성인싸이트야” 서울 마포구에 사는 현 모(38·남)씨의 푸념이다. 현 씨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깜짝 놀랐다. 다름아닌 각종 광고물로 게시판이 뒤범벅이 돼 있었다. 부업은 기본이고 인터넷 다단계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현 씨는 “구청에 할말이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게시판이 광고판으로 바뀐 것을 보고 포기했다”며 “행정기관이 자신들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는 대통령이 머물러 있는 청와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청와대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여가지의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욕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놈현’으로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양아치’에 ‘×새끼
시사뉴스 파리목숨 시간강사 최저임금 주고 언제든지 해고도 가능한 시간강사, 교원도 근로자도 아닌 ‘대학의 사생아’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 김동애 교수(여·56·중국현대사 전공)는 10월 1일부터 한성대 앞에 천막을 치고 외롭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교수는 2000년 8월 한성대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됐다. 한성대 측에 직위해제 무효, 체불임금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여지없이 패했다. 10월 23일에는 서울지법으로부터 퇴직금 청구소송을 각하한다는 충격의 통보도 받았다. 대학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열 달째 계속되는 시위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김동애 교수의 하루가 교육부 앞에서 시작됐다. 그는 2월 1일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같은 요일 같은 시각이 되면 그곳에 있었다. 거기서 앞뒤로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교육부 건물을 비장한 눈빛으로 응시한다. 점심시간, 그의 눈빛이 머물던 건물에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모두들 본 체 만 체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관심을 갖는 이가 없다. 그곳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급기야 10월 6일 위와 장에서 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갈 때도 그랬다. 그렇게 두 시간
시사뉴스 일터를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눈’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심각, 명확한 대응 필요 “회사에 출근하면 마치 내가 짐승이 된 기분이다. 교도소에서도 주위 외벽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모든 행동을 감시 받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8월 CCTV설치로 노사갈등을 겪었던 전북 익산 (주)대용의 한 노동자는 조합 주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다. 이외에도 (주)대용의 60여명의 노동자가 스트레스와 두통, 근육통 증세를 호소했다. 의사로부터 ‘망상적 급성 정신병적장애 추정’ 진단 판정을 받은 노동자도 있었다. 이 같이 노동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작업장 감시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해 함부로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요양 중인 산업재해 노동자의 행적을 비디오로 몰래 촬영하는 등 ‘무자비한’ 감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도구도 첨단화되는 추세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의 영상시스템 △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위치추적시스템 △IC칩 카드, 엑티브 배지 등의 전자카드 △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의 생체인식기 등의 도입으로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감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사뉴스 북 핵개발 미국 ‘작품’인가? 미, 핵개발 의혹 빌미로 무너진 한반도 주도권 회복 노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미국에 의한 ‘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 북일 대화 재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터뜨렸다는 것. ‘작품’의 근거로는 핵개발 의혹 발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과 북한 역시 핵개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mfirming nor deney)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북 핵개발 실체적 증거 없어 북한 핵개발 의혹이 10월 17일 미국 켈리 특사에 의해 흘러나오자마자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정부의 주장을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은 전혀 없었다. 핵기술 관련 국제 전문잡지인 ‘뉴클리오닉스 위크’(Necleonics Week)는 10월 24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를 제시했다. 이 잡지 기사에 의하면 북한이
시사뉴스 ‘럭비공 시장님’ 어디로 튈지 몰라 노골적인 이회창 후보 편들기, 무리한 개발계획 발표에 여론 비난 비등 취임한 지 만 하루만에 서울시의 공식행사에 아들과 사위를 불러들여 히딩크와 기념촬영을 시킨 사건. 그 3일 후, 특급 태풍 ‘라마순’ 북상으로 비상대책마련이 시급하던 시기에 부인 김윤옥 씨 하계 수련회에서 특강을 한 사건. 이명박 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10월 24일에는 대선자금 모금을 위한 한나라당 후원회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는 개발계획들. 도대체 누가 그를 말릴 것인가. 노골적인 이회창 지지 정치발언 이명박 시장은 한나라당으로부터 톡톡히 ‘신세’를 진 적이 있다. 시장 취임 직후 그의 잇단 기행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파문을 일으킬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발표를 하고 사태를 진화해 준 것이다. 그런 한나라당에 이번에는 이 시장이 ‘보은’했다. 지난 10월 24일 대선자금 모금을 위한 한나라당 후원회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발언을 한 것.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향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
시사뉴스 공무원 노동자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4,5일 연가파업으로 합법화 투쟁 점화 정부,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 11명 구속 공무원의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구속, 이하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투쟁이 지난 4,5일 이틀 간의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조합법 폐지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가 투쟁에 앞서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었다. 투표 결과 총 7만 여명의 조합원 중 5만 6천 411명(투표율 81%)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5만 353명(89%)이 찬성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보였다. ‘공무원조합법’ 정부 의결안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명칭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시사뉴스 WTO 쌀 개방 반대 30만 농민대항쟁 전농, “12만 농민 서울 투쟁참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가 10% 미만 2004년 WTO 쌀 수입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농촌이 술렁이고 있다. 올해 추곡수매를 마친 농민들은 농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기만적인 쌀 개방과 농가소득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현찬 이하 전농)은 “11월 13일 30만 농민 대항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해 서울 투쟁에만 12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참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수입 반대, FTA 저지”전국이장단 기자회견 전국 이장단 50여명과 전농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WTO 쌀 수입 반대, 한·칠레 FTA 저지를 위한 이장단 선언’을 발표하고, 이 달 30만 농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전국 9개 도 68개 시·군의 이장 6796명이 참가했다. 이날 이장단은 “정부가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성의 있는 협상을 준비하기보다는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쌀 감산정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농민들은 쌀 수입반대와 한·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