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 대입에 차질이 없으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늦어도 4월 중순에는 대학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도 "4월 중하순까지는 대학들에게 입학정원 배분을 마쳐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 전형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고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처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학별 모집정원 등 주요 사항을 담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개정 사항은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차질이 없다. 그보다 앞서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받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들이 기존 의대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6일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가 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6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내륙, 전북동부,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5㎝ ▲인천·경기남부서해안, 서해5도, 충남서해안 1~3㎝ ▲강원산지 3~8㎝ ▲강원동해안, 경북북부, 경북남서내륙, 충북, 제주도산지 2~7㎝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에 5㎜ 미만,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제주도엔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엔 5㎜ 내외다. 출근 시간대에 눈이 내려 쌓이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 남궁원(90·본명 홍경일)이 5일 별세헸다. 영화계에 따르면, 남궁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수 년 전 폐암 투병을 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1934년생인 남궁원은 1960~7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외모는 물론이고 당시 배우 중엔 드물게 180㎝에 달하는 키에 당당한 풍채로 큰 인기를 누렸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작품 활동이 뜸해졌고, 이후엔 아들인 홍정욱 전 의원의 아버지로 더 크게 알려졌다. 홍 전 의원은 아버지를 빼닮은 얼굴로 유명하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 그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노필 감독의 '그 밤이 다시 오면'으로 데뷔했다. 워낙에 뛰어난 외모 때문에 전국 유명 감독 캐스팅 제안을 받았으나 연예인에 뜻이 없어 모두 거절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 일을 시작했다. 이후 마지막 영화인 '애'(1999)까지 출연 영화만 340여편에 달한다. 전성기는 1960~70년대였다. 초창기 대표작은 '빨간 마후라'(196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 6일은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특히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5일 "내일(6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내륙, 전북동부,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5㎝ ▲인천·경기남부서해안, 서해5도, 충남서해안 1~3㎝ ▲강원산지 3~8㎝ ▲강원동해안, 경북북부, 경북남서내륙, 충북, 제주도산지 2~7㎝ ▲대구·경북남부(남서내륙 제외) 1㎝ 내외다. 또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에 5㎜ 미만,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제주도엔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엔 5㎜ 내외의 비가 오겠다. 특히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일부 내륙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여간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약 5년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의 실탄에 맞고 검거돼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5일 A(43)씨를(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0시43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자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신 A씨는 남동구에서 차량을 훔쳐 강화로 도주 했다가 경찰이 추격하자 강화 초지대교를 건너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로 도주한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으로 경찰이 검거 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 등을 버릴 것을 요구 했으나 강하게 저항 하자 권총으로 실탄을 발사해 체포했다. A씨는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체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키가 꽂혀있어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다"며 "경찰들이 계속 따라와 저항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 "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 …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근 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한 소형 철거 업체가 1억 9천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직원들 임금 지급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구로 개봉동 일대 공동주택 시행사 추가 공사비 미지급 논란 시사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에 소재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S사는 건물신축판매,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업체 G사와 지상 철거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S사는 G사와 지난 2021년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199-4. 202-5, 6 일대 공동주택 지상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완료해 공사대금 7억6천9백만원은 기 지급받았다. 하지만 철거 공사 중 매립된 쓰레기가 나오면서 2021년 3월 17일 기준으로 계약서에 특약 9개 사항을 신설해 쌍방 합의하에 날인했다. 특약 사항 제2호에는 “철거 공사 중 매립된 쓰레기가 나올 경우 별도 계산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특히, 9-③에는 “폐기물 협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206만 조합원을 거느린 농협중앙회를 이끌 강 당선인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협법 개정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부문에 대한 공약이 집중된 만큼, 앞으로 대단위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8년 만에 영남권 출신 조합장 당선 새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결과 강호동 조합장이 과반 득표를 차지하면서 여유롭게 당선됐다. 강 당선인은 4년 전의 도전을 동력 삼아 농협을 위해 더욱 매진했고, 다시 도전하여 농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영남 출신 조합장이 8년 만에 당선됐으며, 경남 출신으로는 20년 만이다. 투표에는 전국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조합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참여했으며 올해부터 3,000명 이상인 조합이 2표를 행사하는 ‘부가 의결권’ 제도가 도입돼 전체 표수는 1,252표다. 강 당선인은 2차 결선투표에서 총투표수 1,245표 가운데 781표(득표율 62.7%)를 얻어 당선됐다. 464표를 얻은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조합장(득표율 37.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출생율 0.78,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주 비정상적인 수치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이 중세 시대 흑사병 창궐 시기보다 심각하다며 경악할 정도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에 따르면 2000년 64만 89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 9,186명으로 급감했고, 여성 1명당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48명에서 0.78명으로 수직 낙하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측됐다. 10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다. 세계 유례가 없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이대로 가면 2050년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엔 총 인구가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0.78의 한국, 미래가 위험하다. #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워킹맘 A(37)씨는 오늘도 몸이 갈려나가는 느낌이다.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워킹맘’의 일상은 오늘도 반복된다. 2018년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20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늘린 의대에게 내년도 입학정원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부터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 규모가 대폭 확대될 조짐이다. 교육계에선 지역인재를 겨냥한 중학생의 '지방의대 유학'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인재 전형은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5일 종로학원이 지방권 소재 의대 27개교의 2024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선발전형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시는 10.5대 1, 정시는 4.9대 1로 나타났다. 이들 의대의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다른 전형 경쟁률은 수시가 29.5대 1, 정시가 9.1대 1로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보다 2~3배 높다. 의대는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신입생의 40%(강원·제주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지방권 의대는 수시에서 지역인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한다. 올해 27개교의 지역인재 모집인원은 총 993명이며 이 중 761명(76.6%)을 수시에서 뽑았다. 이에 따라 지방의대 수시 경쟁률은 타 지역보다 낮다. 올해 수시에서 서울권 의대 9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