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화장실에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1일(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2시2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 15층 자신의 방 화장실에 옷가지 등에 불을 질렀다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관리인은 방 안에 들어가 불을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다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진품과 매우 흡사한 이른바 SS급의 에르메스, 리차드밀 등 고가의 위조된 명품 정품시가 320여억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해 이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1일 A(30대.여)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내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에르메스, 리차드밀 등 고가의 명품이 정품에 가까울 정도로 위조된 SS급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밀수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세관은 A씨가 지난해 5월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리차드밀 손목시계 등 위조품 255점을 가지고 입국하는 A씨를 공항에서 긴급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위조 상품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면서 이곳 일대에서 구입한 위조 상품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여행자 휴대품 등 수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위조명품 1만3482점, 정품시가 320억원 상당을 판매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배우 故 이선균씨가 관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던 재벌가 3세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벌가 3세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경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 구속)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해 유흥업소와 관련된 마약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 최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방송인 출신 작곡가 C(31·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2019년과 2021년,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이번 마약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린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하고,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 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소송지침서의 모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상반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대학(원)생 1만8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만5000명으로 나머지 1만7000명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학업 유지를 위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떠안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신청자 중 본인이나 부모가 두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선 발생이자 전액을,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3만5000명은 지난해(3만2485명) 대비 2500여명 늘어난 수치다. 예산은 3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여원 확대됐다. 신청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3월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오는 1일 오전 사이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경우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경북북부에 0.1㎜ 미만 빗방울 또는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남부·충북중·남부 5㎜ 미만 ▲세종·충남북부·충북북부 1㎜ 미만 ▲광주·전남 5~10㎜ ▲전북 5㎜ 내외 ▲부산·울산·경남 5㎜ 내외 ▲대구·경북남부 5㎜ 미만 ▲제주도 5~30㎜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을 웃돌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나머지 지역은 -5도 이하로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7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가 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0도, 춘천 -4도, 강릉 1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6일 ‘국가전략기술(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분야) 특화연구소’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1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 산업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미래 혁신성장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속한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첨단 바이오 연구 기반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구축-개방-활용 △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글로벌 혁신 주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학이 문 닫으면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소멸 위기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원을 못채우는 지방대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 결과 모집정원을 다 못 채운 학과가 나온 대학이 35곳으로 집계됐고, 34곳이 지방대였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도 5개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3~6일 진행됐던 일반대 190개교 4889개 학과(모집단위)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30일 밝혔다. 신입생 미달 학과 대학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광주다. 6개교 36개 학과가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어 ▲충남 5개교(15개 학과) ▲전북 4개교(30개) ▲경북 4개교(15개) ▲충북 4개교(6개) ▲경남 3개교(14개) ▲전남 2개교(24개) ▲부산 2개교(15개) ▲대전 2개교(4개) ▲강원 2개교(3개) ▲경기 1개교(1개) 순이다. 서울·인천·세종·울산·대구·제주 지역 대학은 정시 원서접수에서 일단 정원을 모두 채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학과 총 163개 중 162개가 모두 지방에 있었다. 학과 5곳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모집인원이 많은 순대로 살펴보면 ▲전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30일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권에 들며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에, 늦은 밤부터 전남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이 지역들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지만 이날 아침 기온은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10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5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5~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7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아침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경남권동부는 이날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탁하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대구, 경북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다만 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25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11개 학과 가족회사 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ACE가족회사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과 산업체간 긴밀한 산학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00여 개의 대학 산학협력업체 중 우수한 산학 연계 실적의 70여개 ACE가족회사 임직원과 호산대 교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학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상호발전 및 협력강화를 목표로 상호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인적자원 교류 확대 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학과별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발전에 도움을 준 ACE가족회사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대학을 지원해주시고, 아껴주신 가족회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지역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재해예방역량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현장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찾아 위험요인이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개인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상인들의 의견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음식점은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 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됐고, 50인 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사에서 소 분뇨를 청소하던 60대가 축산용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3분경 강화군 불은면 한 축사에서 축산용 기계인 ‘스키드로더’를 조종하던 A(60대)씨가 기계에 끼였다. A씨는 조종석에서 몸을 바깥으로 내밀었다가 버킷을 지지하는 로더 암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인근을 비추는 폐쇄회로(CC) 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소 분뇨를 치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인천소방본부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차량이 전신주를 충돌해 70대 운전자가 다쳤다. 29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경 인천 서구 불로동 한 도로에서 A(70·여)씨가 몰던 SUV 차량이 승용차와 부딪힌 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전신주가 기울어 졌다. 조사 결과 A씨 차량과 부딪친 B(40대)씨는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다. 경찰은 B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