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노총은 일본의 과격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의 계급투쟁 노동운동과 매우 유사하다고 자유기업원 보고서가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7일 공개한 '일본 계급투쟁 노동운동 역사거울에 비친 민주노총' 보고서(저자 김영환 명지전문대 명예교수)를 통해 일본 총평과 민주노총의 노동운동간 유사점을 분석하고 "일본 사회가 계급투쟁 노동운동을 용인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하자 1989년 총평이 해산한 것은 민주노총 역시 노선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이 1950년 일본 좌파 노동조합 통일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총평과 비슷하다는 근거로 △반미, 반정부 투쟁의 성격 △경영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임단협 갱신기 산별 투쟁을 전개하는 투쟁의 전술 △중소기업 지원투쟁 지원 전략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총평이 주도한 계급투쟁 노동운동은 1973년 유류 파동 이후 일본경제가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해 1980년 이후 무파업 타결과 자주적 해결이 늘어나고 임금인상도 물가상승율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 속에서 자진해산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에 "실용주의, 법치주의라는 노동운동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동관련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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