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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유명맛집 등 203명 세무조사

이중장부·차명계좌로 현금수입 신고누락 ‘세금탈루 혐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불공정계약이나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금거래 유도,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는 △직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현금 매출을 누락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고리의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월세 대폭 인상 후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부동산임대업자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받아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업자 △친인척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과소신고한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고의삭제하며 소득신고를 누락한 유명 맛집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비핵화=남북경협’ 두마리토끼 잡아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과 남북경제교류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풍성한 수확’만을 기대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에서 19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째 날 정상회담 후 오후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공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둘째 날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에 동행한 공식·특별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계획이다.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한 뒤에는 환송만찬이 진행된다. ◇정상회담 과제는 단 하나 ‘비핵화=남북경협’ 평양 방문 3일 차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의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 중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오전 남북 두 정상 간 친교행사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



소설가 이청은, 4번째 소설 ‘십 년마다 이혼’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랑은? 부부는? 소설가 이청은이 ‘십 년마다 이혼’이라는 발칙한 제목의 장편소설로 돌아왔다. 인구 절벽, 1인 가구, 늑장 결혼, 출산 기피, 이혼급증 등 인구문제와 결혼 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큰 국가적 이슈다. 정부도 특단의 조치가 어렵다. 그런데 관료도 정치가도 아닌 소설가가 그 타개책을 내놓았다. 이청은 작가는 '십 년마다 이혼'에서“부부의 연’을 재임용하라”고 말한다. 그의 제안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방법. 기발하면서도 그럴듯하고 인간적이면서도 비현실적 비인간적이다. 작가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랑도 10년이면 변하지 않을까’라는 평범한 질문에서 착상을 했다. 또 ‘부부는 사랑해야 부부인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던진다. 사랑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인간 주변에 늘 감도는 쉬운 말이 ‘사랑’이다. 그러나 막상 말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작품의 시대 배경은 현재 이 시점. 결혼 10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녀는 국가 운영의 양육시설에서 키워진다. 교육도 국가의 몫. 부부는 아무 고민없이 오직 다시 10년 동안 함께 사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된다. 더 할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