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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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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랙리스트로 가맹점 감시한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

단체 설립·활동 가맹점에 집중 매장점검 등 불이익
회장·부회장 가맹점은 폐점키로 내부방침 정해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 설립·활동 점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감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점주단체를 해산 대상으로 여기고, 회장과 부회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폐점·양수양도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매장엔 이례적 매장점검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에땅은 점주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 감시활동을 통해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으로 선정(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 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에땅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매장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일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시켰다.


전단지 구입 강제… 불이행시 계약해지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에땅이 구입하도록 강요한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서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며,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었다. 그러나 ㈜에땅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에땅은 현행 가맹거래법(제7조 ③항)을 어기고 2015년 5월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블랙리스트로 가맹점 감시한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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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태교축제 용인에서 열려
[시사뉴스 용인=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오는 13일 처인구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경기장에서 온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친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태교축제‘를 개최한다. 용인시의 태교축제는 2015년 포은아트홀 광장서 처음 열린 후 시청광장, 옛 경찰대 운동장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민체육공원서 임산부의 날(10.10)과 연계해 보다 큰 규모로 마련된다. 이번 축제의 명칭인 ‘신기한 피크닉’은 용인의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태교전문 지침서로 평가되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토대로 한 신나는 가족 소풍의 뜻을 담았다. 시는 이날 임산부(예비맘‧육아맘)와 어린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온 종일 운영한다. 태교신기를 알리는 홍보관도 따로 설치해 태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태교신기 만화 6면으로 구성한 태교신기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사전행사인 ‘가족′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유아 밸런스자전거대회, 용인버스킨의 매직 퍼포먼스 등이 분위기를 돋운다.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휴먼브릿지가 주최하는 임신부를 위한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