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4℃
  • 흐림강릉 11.3℃
  • 서울 10.9℃
  • 대전 13.2℃
  • 대구 13.5℃
  • 울산 13.9℃
  • 광주 13.6℃
  • 부산 15.8℃
  • 흐림고창 14.4℃
  • 제주 17.7℃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경제

블랙리스트로 가맹점 감시한 피자에땅, 과징금 15억원

단체 설립·활동 가맹점에 집중 매장점검 등 불이익
회장·부회장 가맹점은 폐점키로 내부방침 정해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 설립·활동 점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감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점주단체를 해산 대상으로 여기고, 회장과 부회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폐점·양수양도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매장엔 이례적 매장점검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에땅은 점주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 감시활동을 통해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으로 선정(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 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에땅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매장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일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시켰다.


전단지 구입 강제… 불이행시 계약해지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에땅이 구입하도록 강요한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서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며,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었다. 그러나 ㈜에땅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에땅은 현행 가맹거래법(제7조 ③항)을 어기고 2015년 5월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