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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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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밋빛 뜬구름·빛 좋은 개살구가 文 정책 본질"

한국당, '3대 국정감사 슬로건·5대 핵심 중점사업' 발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를 열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상대로 검증이 덜된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세판단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정권의 오만에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단단한 각오와 투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참모습을 보여 갈 것"이라며 "그동안 산적해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해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대통령이 국민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남북 군사합의,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마찬가지로 사회적 갈등비용만 추가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부동산 실패, 유은혜 참사로 대표되는 교육 분야의 독단과 실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들을 낱낱이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대 국정감사 슬로건·5대 핵심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3대 국정감사 슬로건'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국감이다. 5대 핵심 중점사업은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로 잡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장밋빛 뜬구름, 빛 좋은 개살구가 문재인 정책에 본질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들도 명확히 깨달아가고 있다"면서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선동들, 현실에 구체성이 결렬된 실험적 정책들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이제 그 허상을 거둬내고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책의 허상을 분명히 짚어내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국감을 만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살리기·나라지키기' 국감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4대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별렀다.




[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장밋빛 뜬구름·빛 좋은 개살구가 文 정책 본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를 열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상대로 검증이 덜된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세판단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정권의 오만에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단단한 각오와 투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참모습을 보여 갈 것"이라며 "그동안 산적해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해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대통령이 국민과

맥도날드, ‘창립자의 날’ 맞아 본사 임직원 현장근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5일 글로벌 ‘창립자의 날(Founder’s Day)’을 기념해 본사 임직원 전원이 레스토랑 현장 근무에 나섰다고 밝혔다. ‘창립자의 날’은 고객과 레스토랑에 집중하는 것을 비즈니스 핵심요소로 강조한 창립자 ‘레이 크록(Ray Kroc)’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맥도날드만의 글로벌 이벤트다. 전 세계 맥도날드 본사 임직원들이 ‘창립자의 날’인 10월5일에 맞춰 레스토랑 업무를 경험하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현장 중심, 고객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맥도날드 역시이날 조주연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들이 모두 레스토랑으로 나가 고객을 맞이하고 현장 업무에 힘을 보탰다. 특히, 조 사장은 올해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아 고객 중심 우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강남 삼성DT점을 방문해 고객 응대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식사를 하는 라비(Lobby) 청소를 담당하는 등 레스토랑 업무에 직접 나섰다. 조 사장은 “맥도날드는 본사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항상 고객 중심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문화의 확립이야 말로 맥도날드를 이용해 주시는

시가 2천억원이 넘는 필로폰 밀반입 조직 무덕이 검거
[인천=박용근 기자] 시가 2천억대가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대만인 20명이 포함된 마약밀수 조직이 검찰에 무덕이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와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8일 인천본부세관·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A(39)씨 등 대만인 20명과 한국인 B(51)씨 등 2명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필로폰 62.3㎏(시가 2천8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객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을 붕대로 몸에 감고 몰래 입국했다. 조사결과 대만 현지 마약밀수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할 운반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반책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20대 초반 여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만인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한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대만 마약조직원인 감시 책이 따라붙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B씨의 지시를 받은 C(50·여)씨가 대만인 전달 책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