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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

철도 연결 및 항만 개발 추진 걸림돌
“美, 아직 완화 논의 단계 아니라는 입장”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줄기와 바람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과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미국과)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두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이런 문제도 더욱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韓경제의 새로운 활력될 것”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공식수행단으로 방북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수산 협력 분야 가운데에서 공동어로 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어로구역에서 남측과 북측이 각각 물고기를 잡아가는 ‘주고받는 게임’이라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해주·남포항 등 노후화된 북한 항만 개발의 필요성과 북한 모래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주나 남포항 등지에 항만뿐 아니라 배후단지까지 활용해서 물자도 생산하고 곧바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을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며 “바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만과 연계한 협업 사업을 구상·제안하고,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처럼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을 항만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북쪽에서 남포항이나 해주항 개발 사업은 긴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선행 사업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다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해주항과 남포항은 항만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하구 지역의 모래를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준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북한이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어 우선 해역 조건을 정밀 조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 경협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침체기에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 경제 시대는 우리 경제의 제2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연구기관에서 2~3배 이상의 이익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며 ‘북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우려


그러나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다. 지난 8월 남한의 열차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유엔 측의 불허로 인해 불발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철도·궤도용 기관차, 신호 설비, 차량 등 품목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 또한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본격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경협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19일 남북 정상이 ‘9월 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남북 경협에 합의하자, 미국의소리(VOA)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 경협이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만약 한국이 제재 제외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파괴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만약 한국이 고의적으로 제재를 위반한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불량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또한 “유엔의 면제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뉴욕 회동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했는가”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핵심적”이라면서 “미국 측은 아직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재가 완화되려면 미국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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