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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민주당, '민생·경제·평화·개혁' 중심의 국감 기조
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 짚어내겠다"
바른미래당, '서민경제 강조'하며 장하성·김동연 '경질' 요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정감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국,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잘 풀어내는 것'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에 무게 중심을 뒀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유은혜 장관은 물론이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신출내기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 앞에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그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야당은 반드시 문재인 실정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별렀다.


또한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평양정상회담을 내세워 대정부질문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하고 내각 선수교체를 통해 국정감사를 제아무리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정책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기정사실로 간주한 속에서 평양정상회담을 국정감사의 회피 수단으로 보고잇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당의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국정감사 중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또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임용된 지 이틀 된 장관을 두고 국감해야 된다"며 "종전에 유례가 없던 이런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방해하는 이런 정략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지난 1년여 동안의 경제, 안보 등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자평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직전에 신임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를 '국감 방해를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비핵화 논의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낙관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경제이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하향세에 들어서 우리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는 가운데, 서민경제는 어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지표 통계가 발표되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면서 "김동연 부총리는 곧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정부대책으로 만들겠다는 자세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를 대책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시장경제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첫째이고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브레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무능한 정책, 무모한 정책, 비겁한 정책, 불통인 정책, 신적폐를 쌓는 정책들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각 당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3당3색으로 다른 만큼, 올해 국정감사는 국감장 마다 각 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