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사회

[단독] 용산 재개발조합장 분양사기로 피소…’타인소유 상가면적 줄여 본인면적 확장 혐의’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용산 재개발조합장이 분양사기로 피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조합장 자신의 상가와 맞붙은 ‘타인의 상가면적을 줄여 자기 소유의 상가면적을 늘린’ 혐의다.

 

지난 8월 말 서울 용산구 소재 ‘C 주상복합상가’ 입주를 앞두고 조합원 유모 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를 공인중개사에게 임대했다.

 

입주를 앞두고 ‘자신이 계약한 상가를 둘러보던’ 공인중개사는 계약면적과 비교 실면적이 작다고 판단, 대략적인 실측을 진행했다. 결과는 분양받은 평수보다 2~3평이 작은 것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사는 즉시 이 사실을 소유주 유 씨에게 통보했으며, 상가가 줄어든 만큼 옆에 붙어있던 조합장 최모 씨 소유의 상가면적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유 씨는 즉시 조합에 이를 항의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가 가처분신청과 관할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유 씨에게 “분양 당시의 설계도면이 실제 건축과정에서 수정되며 발생한 실수”라며 “정확한 측정을 통해 이에대한 변상을 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지의 수차례 취재요청은 거부한 상태다.

 

또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시공책임자는 “우리는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했을 뿐 분양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용산구청 담당자는 “현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조합 측의 입장을 문의 한 상태이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사실확인과 조합 측 입장이 취합되는 데로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밝혔다.

 

한편, 피해자 유 씨는 “조합장 개인에 대해 분양사기로 형사 고소했다”며 ‘이후 철저한 확인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밝혔다.

 

유 씨의 피해면적은 2~3평으로 시가 기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다름의 서보건 대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민사 외에도 형사 고소가 충분해 보인다"며 "조합장의 부작위 사기가 입증 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하다" 의견을 피력했다.

 

 

<‘용산 재개발 조합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 9월 1일자 『[단독] 용산 재개발조합장 분양사기로 피소…‘타인소유 상가면적 줄여 본인면적 확장 혐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 조합장은 본지 보도 당시에는 사기로 피고소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장은 본인의 상가면적을 늘리고자 인접 조합원의 상가면적을 줄인 사실이 없다면서 비주거시설의 특성상 많은 설계변경으로 대부분의 상가면적이 변경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변경) 계획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의결에 따라 정산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관련기사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안철수 의원,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