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2.02 (수)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1.1℃
  • 흐림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1.0℃
  • 구름많음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0.9℃
  • 구름조금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0.2℃
  • 구름조금제주 6.3℃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4℃
  • 맑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나는 반대한다] “코로나19 위기 침소봉대 온라인경마 법제화 정책적 과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마사회 고통분담 외면…전국민 도박중독 온라인마권 어불성설”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말산업과 경마는 다름에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결과는 자자손손 대한민국이 짊어지고 갈 정책적 과오가 됩니다. 일부 경마 관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핑계로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1991년 ‘제주도특별법반대범도민회’에서 출발한 (사)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환경연대)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6차산업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영철 대표는 2012년부터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2002년부터 생태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제주생태관광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참여환경연대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반대를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의 적극적 움직임과 사전 논의없이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며 도의회의 건의안 상정은 무산됐다.


홍영철 대표를 만나 참여환경연대의 활동과 ‘온라인경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대략적인 단체 소개와 대표 프로필을 부탁한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범도민회에서 출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다.

 

제주에서 태어나 지난 2002년부터 생태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해왔고, 기존의 관광업이 난개발과 환경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제주생태관광을 설립 대표이사 활동 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2년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경마장이 연간 도에 납부하는 세수가 2019년 기준 800억 원 대인데,
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제주도에서 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축산산업 규모로는 양돈이 가장 크다. 도민들의 주수입원으로 나눈다면 ▲감귤 ▲육상양식 그리고 ▲양돈의 순이다.


말산업은 현재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초원 면적의 50%가 제주도에 있어 말산업 자체가 유망한 산업이다. 또한 말산업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기 전 ▲경주마 생산 ▲육고기 생산 ▲말뼈 가공업 ▲마유 가공업 ▲관광 승마 등 다양한 분야가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경마와 관련된 경주마 생산의 비중은 종사자수로 보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단지 제주도에 경마장이 있다 보니 ‘제주도가 말산업으로 특화된 곳’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마장이 주는 경제적 파급력보다 그 외 부분이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마장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도박중독이 점점 심각해지는 등’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다.

 

 

말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주도의회의 건의안을 반대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경마와 관련된 일부 문제를 말산업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 해 ‘온라인 경마’ 법제화를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경마와 관련된 말산업 분야가 경마장 운영 중단으로 어렵다면,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축적해온 수익을 나누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경마 관련 사업자의 어려움 때문에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정책적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반대의견 중 ‘말산업과 경마는 다르다’ 주장했는데, 말산업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제주도 말산업 활성화 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목장 등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나라의 초지의 50%가 집중된 제주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경관 자원이고, 거기에 말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제주10경(영주십경)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말 관련한 가공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 말을 키우는 농가가 적합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말고기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 구조를 다변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경마 이전에 말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적 대안이 우선이다. 

 

국회 차원에서 ‘온라인 경마(마권발매)’를 위한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고,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이 이에 동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 부탁한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말산업 위기를 빙자해 도박중독 확산을 불러오는 온라인 경마를 도입한다면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는 최악의 법률안이다.

 

또한 사행산업의 세수에 기대어 국가를 운영하려는 구시대적 사고도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국회는 사행산업에서 거두는 세수를 국익으로 포장하지 말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후 ‘온라인 경마(마권발매)’와 관련한 활동 계획은?

 

도의회에서 말산업 진흥과 관련된 건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 이후 무리하게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면, 전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현지 언론 보도 말미에 ‘마사회 로비설’이 나오던데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코로나19’로 경마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수익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경마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마사회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게 중평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만들어가는(희망하는)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간략한 비전을 설명한다면?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이다. 만약 제주도에서 자연환경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점점 관광을 위한 난개발이 이어지며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제주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서 관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
그래야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도민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 이른바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을 통합한 6차산업(1+2+3=6)이 제주도의 미래가치라 생각한다. 

 

현재 제주는 1차산업의 생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조업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우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기존 농법을 점차 줄이고 환경농업을 통해 ‘환경농업의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업 육성’이 시급하다.


환경연대는 단지 반대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집단지성의 장이 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

 

홍영철 대표가 지적하는 것은 ‘말산업의 위기를 사행산업인 경마의 위기로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행산업으로 ‘국민들의 도박중독을 이용해 거둬들이는 세수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하며 ‘마사회를 통해 걷어드리는 세금과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진정으로 경제적인지 정치권에 질문’하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오션검 사과..'고등래퍼' 준우승 최하민 푸념일뿐? "도박"→입장번복[종합]
오션검 사과..'고등래퍼' 준우승 최하민 푸념일뿐? 도박고백→입장번복[종합]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생활고 때문에 도박했다”고 고백한 '고등래퍼' 오션검(최하민)이 사과했다. 오션검(최하민)은 1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제가 경솔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노력하겠다"고 썼다. 그는 "어린 나이에 생활고가 덜컥 무서웠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런 글을 푸념하듯 올렸다"며 "도박은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정말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음악을 열심히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오션검은 이날 "저는 크리스천이고 이름은 최하민이다. 내년 4월 검정고시를 볼 예정이고 바로 입대하고 싶다"고 시작하는 글을 통해 생활고를 고백했다. 그는 "저에게는 건강보험료 332만원과 국민연금 미납료 17개월분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나이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가다를 해보았지만 600만원가량의 돈을 모으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가능한 상품이 없었으며 노름의 길에 들어섰다 간신히 자리를 털고 집에 들어와 누워 이 글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적어 도박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코로나19 K극복 ‘히든기업’을 찾아서 시즌2 - ⑮】 엘에스디테크㈜ 김승욱 대표
민간부문 데이터센터 시장 개척의 선두주자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기업창업, 기업경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맞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인 2.3%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기업의 86%가 3년 만에 폐업한다는 통계는 이미 예전 얘기가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강소기업을 찾아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기사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20개 기업을 보도 한 바 있다. 히든기업들의 발굴 보도는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위주로 취재하고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 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지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부재(不在)는 배를 산으로 가게 한다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한밭대총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는 대전 소재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염홍철의 아침단상’이라는 칼럼을 11월 17일 현재 1021회나 연재하고 있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4년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글을 써 10월 19일 1000회째를 기록하는 날,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답신을 드렸었다. 그가 지난 16일 ‘어떤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성과를 내고 생명력 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있다”며 본인의 경험으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이익을 ‘공유’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하며, ‘유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글을 읽고 역시 답신을 드렸다. “요즘의 리더는 조직의 평화(?)를 위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게 상책(?)이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데 조직의 평화(?)를 위해 리더가 권한위임이랍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다가 ‘조직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염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