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나는 반대한다] “코로나19 위기 침소봉대 온라인경마 법제화 정책적 과오”

URL복사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마사회 고통분담 외면…전국민 도박중독 온라인마권 어불성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말산업과 경마는 다름에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결과는 자자손손 대한민국이 짊어지고 갈 정책적 과오가 됩니다. 일부 경마 관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핑계로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1991년 ‘제주도특별법반대범도민회’에서 출발한 (사)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환경연대)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6차산업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영철 대표는 2012년부터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2002년부터 생태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제주생태관광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참여환경연대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반대를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의 적극적 움직임과 사전 논의없이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며 도의회의 건의안 상정은 무산됐다.


홍영철 대표를 만나 참여환경연대의 활동과 ‘온라인경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대략적인 단체 소개와 대표 프로필을 부탁한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범도민회에서 출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다.

 

제주에서 태어나 지난 2002년부터 생태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해왔고, 기존의 관광업이 난개발과 환경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제주생태관광을 설립 대표이사 활동 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2년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경마장이 연간 도에 납부하는 세수가 2019년 기준 800억 원 대인데,
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제주도에서 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축산산업 규모로는 양돈이 가장 크다. 도민들의 주수입원으로 나눈다면 ▲감귤 ▲육상양식 그리고 ▲양돈의 순이다.


말산업은 현재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초원 면적의 50%가 제주도에 있어 말산업 자체가 유망한 산업이다. 또한 말산업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기 전 ▲경주마 생산 ▲육고기 생산 ▲말뼈 가공업 ▲마유 가공업 ▲관광 승마 등 다양한 분야가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경마와 관련된 경주마 생산의 비중은 종사자수로 보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단지 제주도에 경마장이 있다 보니 ‘제주도가 말산업으로 특화된 곳’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마장이 주는 경제적 파급력보다 그 외 부분이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마장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도박중독이 점점 심각해지는 등’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다.

 

 

말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주도의회의 건의안을 반대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경마와 관련된 일부 문제를 말산업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 해 ‘온라인 경마’ 법제화를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경마와 관련된 말산업 분야가 경마장 운영 중단으로 어렵다면,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축적해온 수익을 나누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경마 관련 사업자의 어려움 때문에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정책적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반대의견 중 ‘말산업과 경마는 다르다’ 주장했는데, 말산업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제주도 말산업 활성화 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목장 등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나라의 초지의 50%가 집중된 제주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경관 자원이고, 거기에 말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제주10경(영주십경)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말 관련한 가공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 말을 키우는 농가가 적합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말고기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 구조를 다변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경마 이전에 말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적 대안이 우선이다. 

 

국회 차원에서 ‘온라인 경마(마권발매)’를 위한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고,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이 이에 동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 부탁한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말산업 위기를 빙자해 도박중독 확산을 불러오는 온라인 경마를 도입한다면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는 최악의 법률안이다.

 

또한 사행산업의 세수에 기대어 국가를 운영하려는 구시대적 사고도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국회는 사행산업에서 거두는 세수를 국익으로 포장하지 말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후 ‘온라인 경마(마권발매)’와 관련한 활동 계획은?

 

도의회에서 말산업 진흥과 관련된 건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 이후 무리하게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면, 전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현지 언론 보도 말미에 ‘마사회 로비설’이 나오던데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코로나19’로 경마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수익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경마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마사회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게 중평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만들어가는(희망하는)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간략한 비전을 설명한다면?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이다. 만약 제주도에서 자연환경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점점 관광을 위한 난개발이 이어지며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제주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서 관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
그래야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도민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 이른바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을 통합한 6차산업(1+2+3=6)이 제주도의 미래가치라 생각한다. 

 

현재 제주는 1차산업의 생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조업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우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기존 농법을 점차 줄이고 환경농업을 통해 ‘환경농업의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업 육성’이 시급하다.


환경연대는 단지 반대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집단지성의 장이 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

 

홍영철 대표가 지적하는 것은 ‘말산업의 위기를 사행산업인 경마의 위기로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행산업으로 ‘국민들의 도박중독을 이용해 거둬들이는 세수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하며 ‘마사회를 통해 걷어드리는 세금과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진정으로 경제적인지 정치권에 질문’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관련기사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8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행사인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만 명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금)까지 모집한 시민대표단 선정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4월 13일(토)ㆍ14일(일)ㆍ20일(토)ㆍ21일(일) 등 4차례의 숙의토론회에 직접 참가할 시민대표단을 총 500명 규모로 구성하되,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 인원도 함께 편성하기로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인 3월 22일(금)부터 3월 25일(월)까지 4일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목적은 시민대표단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카드뉴스(숙의자료집 Ⅰ), Q&A 형식 자료집(숙의자료집 Ⅱ), 심화자료집(숙의자료집 Ⅲ)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