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제5차 조사보고서로 2008년 상반기 활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매년 2회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권으로 되어있다. 내용을 보면 총론, 제1부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사건, 제2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개요, 조사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진실규명 신청사건 처리 및 결정 현황,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및 처리 현황 등이 수록되었다.
제1부는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과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 사건' 등 항일독립운동과 적대세력 관련 25개 사건에 대한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고, 제2부는 한국전쟁기 집단희생관련 진실규명된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고창 11사단 사건, 구례지역 여순 사건 등 미군 폭격 사건과 부역혐의 사건, 군경토벌 및 예비검속 사건관련 12개 사건의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제3부는 인권침해관련 사건인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80년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외 5인 간첩조작 의혹사건',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등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13개 사건의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현황은 처음으로 보고서에 수록됐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서 국가로 하여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명예회복, 집단희생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위령사업 지원 및 재심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을 설치하여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반기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과거 국가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한 바 있고,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 이후, 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외 많은 사건이 현재 재심 중에 있다.
특히 '태영호 납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경우는 전북 위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 쌓인 갈등과 앙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위도 주민 화해 한마당'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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