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식행사에 모습을 언제 나타나는 데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에 대해 "관련된 첩보가 있을 때 바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첩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기관 내부에 긴밀하게 정보공유하고 있었다면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었던 8월 중순에도 통일부는 알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현재 북한체제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등 모든 계획은 항상 보완·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질없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개념계획 5029'의 수정작업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개념계획 5029'은 유사시 작전계획 5029<작계(作計) OPLAN 5029 - OPLAN(Operational Plan)>로 변환시켜 북한의 선제 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운용 계획이다. 작계는 1급 군사기밀이지만 미국의 민간 군사안보 연구소 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를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도 한다.
한반도 작전계획에는 작계-5026, 작계-5027, 작계-5028, 작계-5029, 작계-5030 등이 있으며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총괄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앞의 숫자 '50'은 미 국방부 작전암호상 한반도 지역을 뜻하고 뒤의 두 자리는 상황에 따른 세부계획이다.
작계 5029는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내전상태에 준하는 소요사태 및 대량탈북과 북한정권의 핵과 생화학무기 통제력 상실, 김 국방위원장의 유고나 실각 등에 대비한 시나리오 액션플랜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한 한·미 군사당국 작계 5029는 수정작성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작계 5029가 수정작성된다면 추상적인 개념 계획과는 달리 북한 급변사태 때 한·미의 특수부대 투입 등 병력 동원·배치계획과 도상훈련 전략지침, 난민 대비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념계획 5029'는 1996~19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측의 제기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를 구체화한 '작계 5029-05'를 추진했으나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에 의해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이 걸렸다. 그 뒤 이명박 정부 취임 후에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계획인 'OO계획'이 대폭 정비 중이다.
한·미 양국은 2006년 말 작전계획의 전 단계로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을 제외한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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