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 4.3을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교과서 수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요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교 교과서 내용 가운데 25개 항목에 대한 삭제 또는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을 미화하고 북한 및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차단하는 것을 수정 요구했다. 또,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수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방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남로당이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대한민국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라며 "진압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1시위 배후에는 공산당 산하조직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조종이 있었으며, 경찰의 발포는 기마경찰 말굽에 학생이 다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군중이 투석을 실시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이러한 배경 설명 없이 경찰의 군중에 대한 발포사실 만을 지적, 사건의 진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대한교과서의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했다. 군정당군은 무력으로 탄압했고 이는 4.3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03년 12월 확정 발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사건의 배경으로 광복 이후 큰 사회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이런 분위기 속에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터져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고, 3.1절 발포사건은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표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바로 이 사건이 4.3 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기록했다.
이미 확정 발표한 제주4.3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검·경찰의 진보진영 탄압과 보수진영 찬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국방부가 교과서에 왜곡된 내용을 수정 요구하는 것은 엉뚱한 발상으로 보고 있다.
하물며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기술된 역대 정부와 관련한 각 단원 제목을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각각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구한말 외국과의 통상조약과 관련, "조미통상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대목 등에서 `미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방 뒤 미군정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인한 기아해소 등 긍정적 측면은 격하시키고 부정적 측면만 강조했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원태재 대변인이 발표하는 정례브리핑에서서도 “전두환 정부를 미화는 아니고 교과서를 보면 5공화국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두환 정부의 조치 가운데 다경세력들에 대한 대처가 있기에 요구한 것” 말했다.
또 4.3사건에 대해서도 “좌익반란이라고 했던 기존의 표현에 대해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무장폭동으로 이렇게 의견을 합의를 본 바가 있어 몇 년 전에 나온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나온 한국전쟁역사 책에서도 무장폭동으로 되어있었다”며 “이번에 좌익반란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번 일에 대해 한 역사연구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뒤 1년도 안되서 잘못된 우편향의 시각을 국민에게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 오히려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