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8일 “대북 쌀 지원을 내년부터 차관형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최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운송비를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9400억원을 요구했다. 이중 쌀 지원 관련 기금이 6500억원, 비료 지원 관련 기금이 2900억원이다.
이번 쌀 지원 방식 전환은 통일부 차원에서 안을 만든 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WFP가 지난 8월 20일 우리 정부에 대북지원을 공식 요청한데 대해서는, 북한의 정확한 식량사정 평가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가며 정부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옥수수 5만톤 지원 의사 표명을 했고, 인도적 사업도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WHO,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이 예년 수준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통일부는 국회보고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북한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 과거 남북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합의들을 현실과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남북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 방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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