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남북관계가 조정기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신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간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6 · 15공동선언과 10 · 4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의 7 · 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비핵화공동선언, 6 · 15공동선언, 10 · 4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들은 그동안에 지켜진 것도 있고, 또 지켜지지 못한 것들도 있다"며 "현재의 남북관계는 조정기이고, 남북대화가 현재 잘 안되는 상황이지만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예를 들면서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남북간 인적왕래가 126,843명, 그래서 전년대비 39%가 증가했다. 그리고 남북교역도 12억 2,431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16%가 증가했다"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도 현재 83개, 북한 근로자가 3만 3천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금강산 관광객의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정책이 어느 특정 시기나 특정 정권의 산물이 아니"라면서 "80년대 말에 당시의 국제 냉전종식의 흐름 속에서도 평화정책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000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7 · 7공동선언이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고, 89년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확정됐다. 그 통일방안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90년대에 제정됐고, 현재까지 상당히 양적·질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지난 10여 년간 햇볕정책이 성과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지난 정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서 한반도 미래와 국익을 위해 한 단계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 · 4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서 현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쓴 소리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잘라말했다.
정부는 10 · 4 선언 1주년에 대해 별도 성명이나 논평 등 공식 입장 발효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 차원의 별도 기념행사도 개최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