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선거때 입시학원에서 자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주경복 후보와 일전을 벌이다 당선된 공 교육감이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 교육감은 당시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입시학원 원장 최○○ 씨로부터 5억여원, 서울의 한 학원원장 이○○ 씨로부터는 2억원을 빌렸다.
또한 뉴시스에 따르면“서울 D고 K 교장은 세 번에 걸쳐 10만원씩 총 30만원을 격려금을 공 교육감에게 줬고, C중고 C이사장은 100만원, C교장은 10만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또 “H여고 L 교장 20만원, T초교 J교장 10만원, G초교 J 교장 30만원, I여고 C모 교장도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냈다. 이외에도 O여중고 L 전 교장도 100만원을 줬으며, 사립학교 이사들과 전직 교장 등 10여명도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측은 단순한 개인간의 채무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 재직시절 아끼던 제자였고, 이 씨는 공 교육감의 매제로 공적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측은 “특히 최 씨는 공 교육감과는 40여년동안 친분을 쌓아왔고, 선거 때는 선거운동본부장까지 맡았던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전 후보는 선거과정에 전교조가 개입됐다는 수사의뢰가 있었지만 공 교육감에 대해서는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수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주 전 후보의 경우 전교조 차원의 조직적 자금지원이 개입 의혹을 받고 있지만, 공 교육감은 선거자금을 빌린 데 불과하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차라리 학원장을 하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서울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그 형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고는 하나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직책이나 빌렸던 시점이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년 연속 교육청 중 부패지수 1위라는 전과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소년위원회는 "검찰은 30%의 선거자금을 전교조에서 빌렸다고 수사에 착수한 주경복 후보수사에 앞서, 70% 비용을 학원장에게 빌려 ‘학원장들의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교육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이 부적절한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학원 원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교육의 수장과 학원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애초부터 공정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다"며 공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유 부대변인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도 사과는커녕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도덕 불감증의 극치이다. 그 뻔뻔스런 태도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교육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교육감을 믿고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총선거비의 70%를 지원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자금을 빌리는 건 개인간의 채무행위로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빌려준 돈이 개인 돈이 아닌 공금일 경우엔 불법자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