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신청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사퇴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차관이 20일 오전 적절한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뜻이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 차관의 사의표명을 보고받고 "상황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경우에든 취지와 달리 잘못 입법되거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점에서 직불금은 앞으로 실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실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관련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사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인선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차관이 모레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차관 신분으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송구스럽다. 실수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기를 부끄럽지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사퇴에 대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 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제2, 제3의 이봉화 차관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으로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또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국조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실체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또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필귀정이다"며 "이 차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범죄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작 농민들만 신청할 수 있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탈법적으로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15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