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21일 오후 1시부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 ․ 재구성한다는 계획으로 마련됐다.
성공회대학교 조은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은 온라인 의견 제시와 전자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과 함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아래 미디어행동)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가 공청회를 시행하려는 방통발전기본법안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경구를 새삼 떠올린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행동은 “방통발전기본법안이 방송통신위의 전횡을 한층 부추길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의 방통발전기본법안에 대한 대안법률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디어 현안 관련 6차례 연속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은 ‘위기의 경제, 언론도 공범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계 경제 위기와 언론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의 발제와 경향신문 미디어팀 김정섭 기자, 레디앙 이재영 기획위원, 참세상 홍석만 논설위원, 미디어오늘 이정환 경제팀장, 미디어스 안영춘 편집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언론노조 창립 20주년 기념 사전 행사로 열리는 두 번째 토론은 ‘방송통신기본법에는 기본이 빠져있다’는 주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11월 24일 월요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또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언론노조 창립 20주년 기념 초청강연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과 미국의 언론환경’이라는 주제로 ‘오바마 당선이후 미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부시 정권하의 미국언론’이라는 내용으로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최진봉 교수의 강연이 준비돼있다.
언론연대와 민주당 천정배, 전병헌, 장세환, 최문순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세 번째 토론은 ‘신문은 공공성의 영역이다’는 주제로 신문 산업의 위기 진단과 이에 대한 대안토론이 2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신문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Press Fund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공미디어 연구소의 제안에 대해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문종대 교수,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전 위원장, 민주당 최문순 의원, 언론노조 김순기 부위원장, 서울신문 강성남 전략기획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미디어 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2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네 번째 토론은 ‘방송은 공공성의 영역이다’라는 주제로 공공방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중심으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발제하고, 경남대 신문방송학 정상윤 교수,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고차원 위원장, KBS 방송문화연구소 김대식 박사, 방송협회 정책실 윤성옥 박사,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8일 오후 2시에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다섯 번째 토론은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화에 대한 쟁점 찬반토론’으로 신문방송 겸영과 방송법 시행령(종합편성 PP 도입 등), 공영방송 재원 문제 등 방송관련 현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토론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황부근 방송정책국장과 민주당 장세환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실장, 공정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여섯번째 토론은 12월 1일 헌정기념관에서 오후 2시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의 사이버 통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토론은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디어 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하면서 미디어 공공성 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언론 현업인과 언론운동 시민사회단체 48개가 모여 발족했다.
지난 여름부터 신문법 TFT와 방송법 TFT, 인터넷 통제 TFT 등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시청자와 국민의 편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법안과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미디어 행동은 “이번에 개최되는 연속 토론회가 준비한 각종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면서 “이후에도 신문, 방송 등 미디어와 인터넷 관련 정책 현안과 쟁점에 대해 시시각각 논평과 성명으로 미디어 행동의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