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대구경북진보연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광역시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병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생들의 1년 등록금이 천만 원을 넘는 이른바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이다. 높은 등록금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신용불량자, 사채피해, 범죄, 심지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국민 월평균 가구소득은 322만 원이었으나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비는 690만 원 정도이다. 교재구입비 등 기타 교육비를 고려하면, 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1년에 1천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높은 이자로 인해(일반대출은 7.3% 저리1, 2종 대출도 3.3%, 5.5%) 수많은 대학생이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신용등급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애초에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람이 2007년 28,402명(대구 870명)에서 2008년 48,162명(대구 1,6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은행에 손을 빌린다. 학자금대출금은 거치기간이 있지만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므로 대학생들은 대출금을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이로 말미암아 휴학을 하거나 교정을 떠나는 실정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한 등록금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수차례 그 해결책을 찾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대구경북진보연대는 비싼 등록금에 허덕이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등록금 대출 때 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 1월 8일 〔2009년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고〕에 의하면 대구의 청구권자 총수는 1,907,942명이며, 대구시민 2만 1천2백여 명의 참여가 있으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이미 전라북도는 2008년 12월 16일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상남도에는 도민의 서명을 받아 2009년 2월 25일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학자금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대구경북진보연대에서는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20일 학부모 단체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또, 매주 토요일 동성로, 팔공산, 앞산 등에서 캠페인을 벌여 대구시민이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