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명이다. 지난 10일부터 엿새 연속 1만명 미만을 유지했으며, 수요일 기준으로는 21주 만에 최저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 사망자 수는 전날 2명에 이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이다.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이 저조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5~11일 사망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92%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4차 접종률은 지난 14일 기준 33.9%에 머문다.
이 장관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면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끝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8일에는 2만2000여명을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 치러진다.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 내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반 수험생들도 일정 간격 유지와 칸막이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시험 응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달 4일부터 1년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면서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지원 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