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가 4일 오후 긴급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원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긴급 주례 보고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세종시위원회’ 발족 등의 내용을 담은 ‘세종시 로드맵’과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도시 대신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포함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학산업 도시’를 골자로 한 기본 구상도 보고했다. 또한 세종시 원안으로는 자족기능이 6~7%에 불과하다면서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조치를 취하는 방안 검토와 세종시 원안의 비효율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총리의 명예를 걸고 이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국민 발표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 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국민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대안마련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제의했다. 정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면서 해결방안도 명예를 걸고 마련하겠다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면서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가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라며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 총리의 이 대통령의 보고와 대국민 발표로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친이측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친박측의 대립이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각 5일과 6일 각각 계파 모임을 갖고 결집하고 있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각 계파의 중진들이 4일 공개 회의석상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 양상을 보였다. 이 회의석상에서 친이계는 ‘박근혜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친박계는 ‘이 대통령 레임덕’을 내세우며 경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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