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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국가 안보태세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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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 안보특보 신설, 비대칭 전력대비태세 점검, 군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사실상 국가 안보기능을 근간부터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로 군 통수권자로서 고통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 국제협력을 통해 원인을 밝힐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합동조사단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면 그 책임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그 전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하는 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전력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논란이 됐던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강한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에서 나온다"면서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구를 통해 안보 역량의 전반적인 사항과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서 안보 기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것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도 예외일 수 없으며,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게으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은 이번 천안함 인양 과정에 대해 "민과 군의 협동 작전은 매우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과 정부를 믿고,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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