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상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복지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듬 국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확실하게 도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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