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북한=주적' 개념이 6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부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에서다.
이날 주요 언론은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시키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는 주장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처음 사용됐으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5일 충북 청주시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했다"면서 "이로인해 군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불과 40미터 밑에서 오는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해 천안함이 격침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의 기강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방백서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민군과 전 민간 예비병력, 보완기간 등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하는 등 전쟁선포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같은 날 북한 내 자체 통신원들의 전언을 인용,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언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20일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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