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42)이 한국계로는 최초로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은 '한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인 이민 2세다. 미 국무부·국방부 등에서 일하다가 2018년 미 하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진 뉴저지주에서 3선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9월 밥 메넨데스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상원의원에 도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기득권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줘 미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연방 상원의원 자리까지 올랐다. 당시 뉴욕 타임즈는 당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김 의원의 독자 행보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동물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정치 이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서 자란 김 후보는 공립학교에서 초중등 교육을 마친 뒤 캘리포니아주 딥스프링스 칼리지를 거쳐 시카고대를 졸업했다. 이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9월 국무부에 들어가 이라크 전문가로 일하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지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당시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맥아더에 승리를 거두고 뉴저지주의 첫 아시아계 연방 의원이 됐다. 이후 2022년까지 두 차례 선거에 연거푸 승리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그간 그를 포함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모두 5명 배출됐지만 상원의원은 아직 없었다. 김 의원의 부친 김정한 씨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거친 유전공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교전 사실를 처음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일일 영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과 첫 전투를 벌였다며 "북한 군인과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와 함께 전쟁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를 실패로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며 "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타깝게도 테러는 충분한 대응책이 없을 때 바이러스처럼 확산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대응이 충분히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와 함께 러시아의 전쟁 확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푸틴 정권의 시도가 실패하도록, 푸틴과 북한 모두가 패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파병군과의 교전은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교전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설명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소규모 교전이 있었으며 병력은 많지 않다. 훈련 중인 병력이 훈련을 마치면 몇주 내에 상당한 수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있으며 현재 상당수가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부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교전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북한 병력 7000명을 배치했다며 이들이 60㎜ 박격포, AK-12 돌격소총, RPK/PKM 경기관총, SVD/SVCh 저격소총, 불새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 등 화기로 무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르히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상임대표 지난달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단 지휘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 장성급 인사 김영복 부총참모장, 리창호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신금철 소장 등 3인을 지목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변화와 쇄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이번 기자회견을 국정 동력 회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쇄신책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4일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 개각 단행,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각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친한계는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요구안까지 제시했다.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수 장관'과 총리 교체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총리를 바꿀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라며 "어떤 훌륭한 분을 내밀어도 야당이 동의해 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총리를 바꾸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정무적으로 우리가 크게 잃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언급한 '참모진 개편' 대상에 '한남동 라인'도 포함된 것인지 묻자 "그걸 일부 수용하지 않고 용산이 쇄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신지호 조직부총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당사자 말고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다음 주 예정된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동행하면 여론이 더 악화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며 "여사가 대외 활동이나 외교 의전과 관련한 활동까지도 중단해야 한다"도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시면 안 된다"며 "그다음에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 내용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만나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당 차원의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하고는 늘 소통하고 있고,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 친윤계도 한 대표가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도 변화와 쇄신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철규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출현해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이 정치 공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때"라면서도 "(용산에서) 필요한 조치와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변화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친윤계 의원도 "윤 대통령께서 쇄신하고 바꾸겠다, 더 잘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시지 않겠나"라며 "저도 많이 아쉽다. (대통령이) 당연히 여사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놓고) 야당은 이미 '맹탕'이라고 원고를 써놨을 텐데, 당에서도 아쉽다고 하면 대통령실은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국정 지지율을 올리고 동력을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하루 앞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논란을 비롯해 토지 보상, 투기 수요 차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 선호도가 높고,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5일 서초구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권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해제하고, 221만㎡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3자녀 출산하면 각각 시세의 90%, 80%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서리풀 지구 근처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실제 주택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위례, 경기도의 판교·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보상 문제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수조권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 재원 마련 등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첫삽을 뜨지 못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만5275명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이 낮다. 또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분석해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착수했다. 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리풀 지역 이외 나머지 3곳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주택공급 속도도 남은 과제다. 그린벨트 해제와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보상, 주택 착공과 분양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8~10년 정도 걸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구 지정 전 주민 청문회와 보상조사 착수와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지구 지정하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실제 주택공급까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최소한 7~8년 이상 걸린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신호는 매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이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