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여야정은 첫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각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첫 회동에서 각각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과 추경 수용을 요구하며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요구가 나온 만큼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권영세 위원장은 19일 정순택 천주교 대주교를 예방한 뒤 "정치는 타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일 정부와 여야 대표간 회동이 있는데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부분이라도 합의되는 부분이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같은날 경기 성남시 한 반도체업체를 찾아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영세 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해온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며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쓰는 게 어떻겠나. 이 역시 국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모두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제안을 할지 만나봐야 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합의될 수 있는 의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조율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여야는 또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 개혁도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뤄졌지만 여야는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러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4월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 될 것(It wi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이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려한다"며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곳에 공장을 짓는 계획이 있다면 관세가 없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는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마도"라고 답하며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5당이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출범하면서 야권 연대에 기지개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야5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각당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연대는 12·3 계엄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 과제를 논의하자는 조국혁신당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야5당은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실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에도 나서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한 줌밖에 안되는 국민의힘 등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원탁회의 구성을 놓고 사실상 야권의 조기 대선 연대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6당 중 개혁신당은 이번 원탁회의를 대선용으로 보고 불참을 결정했다. 야5당은 개혁신당의 추후 합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시민사회까지 연대 단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원탁회의에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개혁 공약 등이 공통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이 같은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당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 조국혁신당 요구안은 모두 정치적 영역에 있어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종식 헌정수호란 이름처럼 연대 단위를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우선 참여하겠다"고 했다. 원탁회의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될 분과에서 세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궈온 민주주의 헌정 질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8일 오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이 대상이다. 소방청 허석곤 청장, 이영팔 차장의 집무실까지 총 5곳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