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민주당 오병윤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써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8·28 전·월세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시장에서 좋은 사인이 나오는 것 같지만 좀더 지켜보야할 것 같다”며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책 효과는 반감되고 시장 불신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2008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주택 정책이 26건이지만 아직도 커다른 향상이 없고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2008년 이후, 소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 사정이 조금씩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서 장관은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에 대해서는“열차 자동차단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인재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일부 오작동 나는 부분들은 점검하느라 (운용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 11월부터는 모든 회선에서 안전 작동되게 하겠다”며“향후 철저하게 점검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열차 충돌사고가 철도공사 근무자의 기강 해이와 철도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사복 근무를 한다든지, 비번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