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은 경제성장률 예측치 3.9%와 관련,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경제성장률을 과다 예측, 즉 장밋빛 예측을 해서 국가 재정 운영에 굉장히 부실을 가져올 징후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절대로 과다 예측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3.9%는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8%, 한국은행은 3.7%, 다른 기관은 4%대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정책효과를 반영한 것이고, 어떤 것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3.9% 전망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많은 경우 투자 활성화나 상반기 했던 많은 조치들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법이 통과되는 노력을 한다는 바탕 아래서 3.9%를 전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 동향이나 내년 IMF 세계경제 성장이 2.9%에서 3.6%로 증가하는 문제, 수출의 확대를 감안하면 3.9%를 달성하기 어려운 전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복지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거리를 두었다.
그는 “경제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지 못한다. 경제 활성화를 기초에 두되 세출과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출의 경우 관련 법률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고, 세입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며 “정책의 시급성으로 볼 때 현재 재원 대책에서 어떻게 지하 경제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더 긴급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 문제인 의원이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현재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바가 없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니셔티브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