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 강남구는 24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현기 의원(강남4)이 지난 19일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 관련 시민 설문조사가 "유효하지 않은 조사"라고 주장하며 부당성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상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대립하다 무산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 시민 46%가 "현금과 토지를 보상하는 일부 환지 방식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남구는 "이번 설문조사는 강남구민 300명과 여타 지역의 서울시민 700명을 합쳐 총 1000명을 설문한 결과"라면서도 "구룡마을 개발처럼 거주민의 재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이같은 설문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룡마을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며 "법에 따라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방식이 결정될 사안이지 해당지역 주민이나 토지주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100% 수용·사용, 일부 환지 등의 개발방식 장·단점과 대토지주의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우려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는 임의의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이어 "실제로 전체 설문대상자의 60.9%가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해제과정'을 모른다고 답했다"며 "따라서 이후 설문은 해당 내용을 안다고 답한 39.1%만을 상대로 진행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 구룡마을이 옛날 가옥이 모여 있는 구 마을인지, 개발 제한된 자연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인지, 무허가 판자촌 지역인지 조차 모르는 24개구 거주민들을 무려 700명을 선정한 데 반해 강남구민은 300명을 선정했다"며 "이중 100명이 구룡마을 거주자가 다수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는 개포1동 주민"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의만 가진 구룡마을 주민(명의신탁 토지주)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했어야 옳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마다 복지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의회가 1700만원이나 들여 이같은 설문조사를 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구룡마을을 강남에 걸맞은 비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 수용·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