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월세대출을 도입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대출건수는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7개 은행에서 월세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도입 후부터 1년4개월간의 대출 실적은 17건(1억97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께 상품을 출시한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말까지 7건(8300만원), 신한은행은 7건(7600만원), 국민은행은 1건(1500만원)의 실적을 각각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 하나은행은 1건(1000만원), 외환은행은 1건(1300만원), 올해 2월과 4월 각각 상품을 출시한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단 한 건의 대출도 시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세입자는 이자율이 낮고 일시에 목돈을 대출받아 보증부월세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전세대출 등을 선호한다"며 "또 임대차기간 종료(2년)까지의 누적 기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일반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해 단기간(1~2개월) 동안 사용 후 상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주인 역시 세입자의 월세가 연체될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세입자의 월세대출 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반여건을 확립하며 판매를 유도한 '무해약환급금 보험상품' 역시 적정해약률 산출의 어려움 등으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나 서민을 위해 정책 금융상품을 내놓는 취지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철저한 사전조사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