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틀간(19~20일) 실태점검 결과 지난 주말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지급 위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조금 외에 소비자에게 별도로 지원금(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지만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 보다 20만~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되자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16~18일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을 중심으로 장려금을 최고 50만원(법적 상한선 3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사실조사를 통해 보조금 지급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나머지 이통사들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