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의가 게임 다운로드 및 설치시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한 방침을 놓고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1인칭슈팅(FPS)게임들이 폭력성과 잔혹성을 조장하고 있어 이들 게임을 내려받을 경우 반드시 성인 인증과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게임업체에 대해 FPS게임의 다운로드 및 설치 과정에서 성인 인증 및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이에대해 업계 및 이용자들은 이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게임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한 뒤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성인 인증 및 연령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성인인증 과정을 두 번이나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많은 FPS게임 이용자들이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이들 PC방에는 이미 대다수 종류의 게임이 설치돼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더욱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또한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의 한 전문가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며“실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살리지 못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증 기술의 보완 및 계도와 캠페인,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