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북한에 방송제작설비가 완비된 방송제작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립 타당성 조사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관광위원회 심재철 (한, 안양동안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18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북한방송제작센터를 북한에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 2008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일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및 발전방향 연구』를 맡겼으며, 보다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현재 시행중인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북측과 협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안)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형태가 적절하며,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운영주체는 독립된 공익 법인체를 설립해 위탁 경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설립예산 확보가 100% 남한의 예산으로 이뤄지는 반면, 북한방송제작센터 건립 이후 제작센터내에서 만들어지는 북한 방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의원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이번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배경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지원 정책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북한제작센터가 자칫 북한의 정치체재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