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반국민이 열람하는 기록물의 대부분이 소송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전문적 상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10명의 변호사를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는 6일부터 상담을 실시한다.
법률상담은 열람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서울기록정보센터에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방문해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후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민사소송, 권리회복 등 기록물 활용에 관한 사항과 일상생활에서 기록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이며,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주2회 실시한다. 상담시간은 1인당 30분 정도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가기록원은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한정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상담수요를 봐가면서 대전본원과 부산지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인터넷 상담, 서면상담 등 상담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문턱이 높은 것으로 느껴졌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