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성소수자 인권 집회를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나겠다는 집회가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예정된 행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개최 계획을 지난달 25일 신고했다.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하는 일정으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일부 금지를 통고했다.
[시사뉴스 강준민자]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 우수 중견기업을 추천하고 R&D 과제 발굴과 기획 지원한 결과, ㈜엘앤에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올해 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구시는 ’22년 비수도권 전국 14개 시·도 대상 2022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5개 사 모집에 최종 1개 사 선정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는 ’21년 2개 사 선정(피에이치에이(주), 삼익THK㈜)에 이어 2년간 비수도권 총 26개 사 중 3개 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선정된 ㈜엘앤에프(대표자 최수안/2차전지 양극활물질)는 대구시 5+1 신산업 중 미래차 산업(2차전지 양극재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기업으로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해 대구지역 시가총액 1위(2021년 기준)를 달리고 있고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엘앤에프는 2007년 7월 창업 이래 최고기술 회사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산업부), 세계일류상품(산업부), 고용친화기업(대구시) 등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글로벌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11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적격성을 검토해 신안군수 후보 자격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로 선정됐으나 지난 3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공천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박 예비후보의 혐의가 공천기준으로 정한 7대 비리와 관련이 없고,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45%가 최소 1회 이상 폭력 및 위기를 경험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올해 초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11일 경산 소재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강당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개소식을 가졌다. 이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권센터 문을 열게 됐다.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는 ▷신변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위기대응 및 심리상담 지원 ▷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의 각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학계, 법률‧노무계, 지역현장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열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의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나온 결과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이 반영될 수 있는 손실보상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한다"며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보완적인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 것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든,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정당국이랑 협의돼야 할 부분이다. 중기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까지는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며 " 재정당국도 아니고 행정부처의 전부를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갑작스런 재난에 대응해 노력을 했다"면서도 "과학적 추계를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천안축구센터 구간을 시작으로 쌍용대로 등 13개 구간에 추진 중인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올 10월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시켜 대기 오염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배출해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촉진하도록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산림청 주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도비 포함 200억 원을 들여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있다. 주요 도심생활권 내 13개 구간, 녹지 5만5863㎡ 면적에 교목 소나무, 느티나무 등 25종 3734주를 비롯해 관목 사철나무 등 18종 40만1094주, 지피식물 맥문동 등 총 23종 96만7560본을 심고 있다. 지난 3월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천안축구센터 구간에는 벚나무길을 조성하고 꽃나무를 식재해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었다. 또 쌍용대로, 동서대로, 불당대로, 충무로 등 기존 차도변에 조성된 폭 1m 이내 협소한 띠녹지를 1.5m~2m 폭으로 넓히고 상층목 밑에 작은 식물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6일차를 맞은 가운데, 러시아군이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와 남부 오데사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동부 하르키우주에서 일부 마을 탈환에 성공한 가운데, 흑해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아조우스탈 우크라군 "밤사이 폭격 계속…끝까지 싸우겠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아조우스탈에 봉쇄된 아조우연대의 스비아토슬라프 팔라마르 부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밤사이 러시아군이 항공기를 동원해 폭격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팔라마르 부사령관은 "(제철소에 갇힌) 병력이 부상당했으며, 다수가 중상을 입었다"며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러시아군 폭격으로 제철소 내 야전병원과 통신도 두절됐다고 우려했다. 제철소에 갇힌 병력 중 한 명인 카테리나 폴리슈크(21)는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전 메시지를 전했다. 폴리슈크는 "아조우스탈은 러시아인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며 "그들이 여기 있는 한,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음악학과 학생 출신인 폴리슈크는 전투 의무병으로 참전하고 있으며, 최근 동료들을 지휘하며 군가를 부르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백석동(천안시 아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정도희 부의장은 이번에 "도당 공관위의 전략적 판단과 규정변경"에 따라 험지인 불당동(라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었다. 정 부의장은 백석동에서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들을 위해 남다른 열의와 열정으로 인기가 대단하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불당동에 출마하게 되어 부담감이 크지만 그동안 지역구인 백석동을 비롯하여 천안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온 결과 시민들로 부터 대단한 호평을 기반으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지난 12년간 의정활동 경험으로 이번에 4선에 성공하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더욱 열정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월 임대차법 개정 2년을 앞두고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에 대응해 다각도의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법으로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던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계약을 기존 2년에서 '4년(2+2)'으로 보장토록 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임대차법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왜곡을 부추기면서 가격 상승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새로 전세 계약을 해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 부담은 최소금리 1% 이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다. 대상은 임대차법 개정이후 계약갱신요구권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개그맨 출신 사업가 이승환이 글로벌 의료봉사단체 '그린 닥터스'의 문화예술이사로 위촉됐다. 글로벌 의료 NGO ‘그린 닥터스’는 재난지역과 국가재해나 대형인명사고 등 응급의료구축체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정치⋅인종⋅국가를 뛰어 넘어 범인류의 건강, 행복을 위하여 의료인을 긴급 파견하여 구제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단체다. 부산 지역의 의료 취약 지역 의료 봉사,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의료 봉사, 새터민 의료 봉사 등 지속적으로 국내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실크 로드 의료 대장정, 2007년 고구려 의료 대장정, 2008년 해양 실크 로드 의료 대장정 등 해외 봉사도 진행했다. 대지진 발생 지역이나 사이클론 피해 지역 등 아시아권부터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지에 봉사단을 파견하여 긴급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개그맨 이승환과 ‘그린 닥터스’의 정근 이사장(부산 온 종합병원 원장)은 재소자 교화사업으로 알게 된 곽성훈 전도사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 이승환은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또한 그린 닥터스 주니어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주관하고 N15이 운영하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STARTUP AUTOBAHN KOREA)’가 분야와 규모를 확대해 국내 세 번째 개최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가 2016년 설립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스타트업에게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벤처 캐피탈(VC)을 통한 투자 유치 기회뿐만 아니라, 필요시 개발 공간 및 장비 등을 지원하며, 메르세데스-벤츠의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본사가 위치한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지난 2020년 전 세계 7번째 국가로 국내 개최가 시작된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전 세계 각지에서 38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8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누적 총 16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매년 규모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등과 함께 올해 진행하는 스타트업 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하면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고용장려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요 사업 지원조건이 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서울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는 86.9%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도 56.4%에 달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만인 11일 취임사부터 혹평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처음부터 여야 대치 구도를 만드는 모습이다.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전 어제 아침 윤 대통령이 독주와 독선을 포기하고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끈다면 야당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 제안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통합이 아닌 대결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서명은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다.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으로 상대방이 반대하고 있는 총리 임명 동의안 요구를 내놓은 건 마치 선전포고 같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반(反)지성주의'에 대해 "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이라면서 한동훈, 정호영 등 윤석열 내각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을 열거한 뒤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시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