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는 36조~37조원가량일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국채는 되도록 발행하지 않고 세입경정,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오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 규모와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윤 정부 들어 처음이자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 규모는 총 36조~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고려됐던 35조원 안팎에서 1조~2조원 늘어난 셈이다. 당정은 적자 국채를 최대한 발행하지 않고 올해 늘어난 세입을 활용해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로 걷힐 세수를 포함해 다시 추계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경안 규모는 당정협의를 거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최대 자동차사 도요타는 10일 일본 안에 있는 공장 8곳의 가동을 최장 6일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날 강력한 코로나19 대책으로 중국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공급망 혼란 때문에 부품 조달 등이 늦어져 일본 공장 8곳의 14개 생산라인을 오는 16일부터 일시 세운다고 발표했다. 도요타가 상하이 록다운을 이유로 일본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것은 처음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5월 도요타 세계 생산 대수는 75만대 정도로 잡았지만 이번 가동정지 여파로 70만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8개 공장, 14개 생산라인 가운데 아이치현 모토마치(元町) 공장이 16~20일 닷새간 일부 라인을 멈춘다. 크라운과 미니밴 노아, 복시, 연료전지차(FCV) 미라이, 전기자동차(EV) 'bZ4X' 출하에 차질이 생긴다. 아이치현 다카오카(高岡) 공장과 다하라(田原) 공장도 16~20일 일부 라인을 세워 다목적 스포츠차(SUV) 'RAV4'와 해리어, 고급차 렉서스 등을 제조하지 못한다. 도요타는 23일 이후에 생산에 관해서는 오는 16일 다시 판단해 가동정지를 결정한다. 도요타는 일본 전역에 공장 14개, 생산라인 28개를 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에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에 감염한 신규환자는 이틀 만에 4만명대로 늘어 발병했지만 추가 사망자도 51명이나 나왔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10일 들어 오후 10시20분까지 4만2160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수도 도쿄도에서 4451명, 오사카부 4240명, 아이치현 3000명, 홋카이도 2400명, 오키나와현 2265명, 후쿠오카현 2251명, 가나가와현 2203명, 효고현 1823명, 사이타마현 1474명, 지바현 1154명, 시즈오카현 1027명, 히로시마현 1021명, 지바현 1154명, 이바라키현 573명, 교토부 835명, 오카야마현 668명, 가고시마현 961명, 기후현 824명, 구마모토현 795명, 도치기현 475명 등이 감염해 누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18만명을 넘었다. 일일환자는 2021년 9월1일 2만20명, 10월1일 1444명, 11월1일 84명, 12월1일 119명, 2022년 1월1일 533명, 2월1일 8만4546명, 3월1일 6만5411명, 4월 1일 4만9260명, 2일 4만8812명, 3일 4만7332명, 4일 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조은순)가 ‘2022년 용인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관내 41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대강당에수 열렸다. 손민영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으며, 조은순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 격려했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 43개를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교차로(71개소)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약 3~5초) 하였다. 더불어 금년 중 무인단속카메라 23개를 추가 설치 예정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보차도 안전휀스 설치를 위한 市예산을 16억 확보 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통상이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통상의 미래를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융합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부 창출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10일 이임사를 통해 산업부 직원들에게 이같이 전하며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과 국격에 상응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의 후임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여 본부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이제는 여러분들께 맡기고 조용히 떠나려 한다"며 "일밖에 모르는 엄한 선배 만나 여러분이 너무 고생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때로는 막막하고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산업통상의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통상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해외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는 당당한 패기와 야성, 자존심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선진국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55)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장 인사 발표는 금명간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제25대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67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북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MB(이명박)정부 시절 말기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에 임명됐으나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하향 전보됐으며, 부산지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면서 관가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김 내정자가 이번에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친정'에 복귀하는 셈이 된다. 특히 그의 발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부 인사가 국세청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날인 10일 외빈 만찬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종료했다. 윤 대통령의 건배사는 "우리 온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였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한 외빈들과 만찬을 즐겼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만찬장 외부에 마련된 접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히 악수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내외와 인사를 한 뒤 만찬장에 착석했다. 윤 대통령 내외가 모든 참석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만찬장에 들어서자 팡파르와 함께 외빈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 여사는 실크 소재의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윤 대통령은 같은 색의 넥타이를 맨 채 등장했다. 만찬장에는 윤 대통령이 앉은 헤드테이블을 포함해 20개의 원형 테이블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의 테이블에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부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부인,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싱가포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맞대결을 벌일 보수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와 진보진영의 성기선 예비후보가 진보교육감 대표 공약으로 평가받는 ‘9시 등교’ 폐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임 예비후보였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9시 등교제’는 진보진영인 현직 이재정 교육감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두 달 뒤인 9월부터 본격 시행에 ‘9시 등교제’를 시행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9시 등교제는 이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주고 가족과 아침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내걸었던 공약”이라며 “첫 시행 이후 90% 이상 초·중·고에서 일괄 시행됐지만 9시 등교 시간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본질인 가족과의 아침식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9시 등교제 전면 시행은 일선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역 현황과 가족 현실에 비춰볼 때 획일적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10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4만23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8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총 4만239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4만8573명보다 6179명, 1주 전인 지난 3일 4만7249명보다는 4855명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경기 1만304명, 서울 6207명, 인천 2083명 등 수도권에서 1만8594명(43.9%)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2만3800명(56.1%)이 감염됐다. 지역별로 대구 2153명, 경북 3326명, 부산 1259명, 울산 1258명, 경남 2794명, 대전 1431명, 세종 371명, 충남 1770명, 충북 1676명, 광주 1665명, 전남 1875명, 전북 1963명, 강원 1638명, 제주 621명 등이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1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9933명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경축사절단을 잇따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 요청도 줄을 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미국 경축사절단 대표로 온 더글러스 엠호프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만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맞이한 취임 첫 번째 손님이다. 윤 대통령은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엠호프 부군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친서 전달을 부탁했다. 취임 축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긴밀하게 대통령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담은 친서"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를 대표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발맞춰서, 더 밝은 양국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을 수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절단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양군 가족센터(센터장 박혜경)에서 운영하는 ‘모두가족 봉사단’은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5월 7일 지리산 함양시장 일원에서 ‘가정의 달 孝 나눔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모두가족 봉사단은 함양군내 다문화 가족과 일반가족 20가정으로 구성되어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사전에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 250개를 지리산 함양시장을 방문한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깨끗한 함양 전통시장을 위해 쓰레기 줍기 활동도 실시하였다. 모두 가족 봉사단은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함양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혜경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가족 간 친밀감을 쌓아 건강하고 올바른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모두 가족 봉사단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은 함양군 가족센터(☎963-2057)로 신청하면 된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 전화독촉 및 방문 현장 징수 등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 재원이므로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남도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정보 모니터링,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시·군 상황대응 점검, 산사태취약지 관리, 필요 시 주민대피명령 권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여름철 산사태 예방·대응·복구 상황 총괄 지휘를 맡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 산림부서에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산사태 사전예방을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2,265개소, 인위적 개발 산사태 우려지 43개소, 대형 산불피해지 등에 대해 공무원, 산사태현장예방단 68명을 활용해 지속적 점검과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도민에게 국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탁월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 131개소를 6월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사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대피 권고를 시군 산림부서에만 통지하였으나,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