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이하 현대 크루즈)에 대한 서울시의 초기 강경 대응이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제328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현대 크루즈의 운항 중지 처분 감경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논란의 발단은 현대 크루즈가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데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초기 강경한 제재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여론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서울시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다. 서울시가 1월 8일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1월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의원은 “이는 행정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교통바우처 제공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연령 상향 찬성 64.1%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의뢰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7.1%,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과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크게 변화하는 노인 연령 인식, 70세 부터 응답자의 45.2%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24.0%, ‘만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의료기기심사부 허가심사 정책설명회’를 코엑스 컨퍼런스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업무설명회는 2025년 의료기기심사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24년 의료기기심사부 주요 업무 성과 공유 ▲’25년 의료기기심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의료기기심사부 과별 ’25년 업무 추진 과제 ▲업계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및 제언 등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2.21.)에 따라 변경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제품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식약처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25년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산업계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허가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 목요일은 낮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5~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상회하겠다.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로 이전보다 온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눈이 쌓인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9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6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제주 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하늘에는 가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8개 의대 추가모집 11명 모집에 4,825명이 지원한 것으로 니타났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추가모집 8개 의대, 11명 모집에 482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439:1로 마감됐다. 26일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8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이 1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일반전형 기준 8개대에서 최초 추가모집은 9명이었으나 25일 가톨릭관동대 1명, 조선대 1명이 추가돼 11명으로 증가했다. 추가모집 총 지원자는 4825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439:1을 기록했다. 대구가톨릭대 766:1, 제주대 675:1, 동국대(WISE) 624:1, 충북대 555:1, 조선대 378:1, 단국대(천안) 329:1, 경북대 293:1, 가톨릭관동대 276:1순이다. 의대 추가모집은 2023학년도 4개대 4명, 2024학년도 5개대 5명, 2025학년도 8개대 11명으로 늘었다. 추가모집 인원은 의대 증원 영향으로 작년 5개대 5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의대 추가모집 지원인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학년도 1642명(411:1), 2024학년도 3113명(623:1), 2025학년도 4825명(439:1)로 늘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몽규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후보 삼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가운데 과반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투표 183표 중 156표를 받았다. 숱한 논란으로 가장 어려운 선거를 펼친 정몽규 당선인이 4연임까지 이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작 전부터 꼬였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길을 걸었다. 정 당선인은 승부 조작 등 비리 축구인 사면 시도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및 홍명보 현 감독 등 축구대표팀 사령탑 관련 논란 등 각종 잡음으로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정 당선인을 향한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종합 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축구협회가 국민과 축구 팬들의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설상가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계 요구까지 받았다. 문체부는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주도한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서 심방세동 환자들이 저출혈 위험이 있는 시술을 받을 때, 직접 경구용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PERIXa)이 출혈 발생률 0.1%, 혈전색전증 사건 발생 없음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이 연구는 내시경, 치과 시술, 안과 수술 등 출혈 위험이 낮은 시술을 받는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직접 경구용 항응고제 중단 및 재개 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한 것으로, 향후 항응고제 관리 지침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장 내 혈전이 생성되어 뇌졸중과 혈전색전증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심방세동 환자는 경구 항응고제를 처방 받지만,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때 출혈 위험을 고려해 항응고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항응고제 중단에 대한 지침은 복잡하고, 특히 출혈 위험이 낮은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이소령 교수(이경연 임상강사)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속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요양병원에서 불이나 입소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6일 새벽 1시10분경 인천 미추홀구 10층짜리 요양병원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7층 병실에 있던 입소자 A(57)씨가 안면부와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요양병원 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접수를 받고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당시 불은 자체 진화돼 있었으며, 해당 병실에 입소했던 인원들 모두는 대피를 완료한 상태였다. 불이 난 요양병원에는 본관과 별관을 포함해 225명이 입소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선착대가 도착했을 당시 병원에서 5분 만에 자체 진화를 한 상태였다"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은 조사 중 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0,559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으며, 이 중 8,771건이 심의에 제출되어 6,742건이 가결되었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매월 400~600건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KBS ‘추적60분’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인 ‘신탁 사기’에 주목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탁사기 피해 건수가 17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넥슨재단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정보원, 경상남도교육청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High-5ive Challenge)’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넥슨재단이 후원하고 컴퓨팅교사협회가 개발한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노블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 소설 공학)’과 브릭 놀이를 결합한 신개념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지난 2020년부터 사회적, 지리적으로 소외된 전국의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코딩 교육을 제공해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국내 수혜 누적 학생 수 2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지역 교육청과 꾸준히 협업해 나가고 있다. 넥슨재단은 ‘하이파이브 챌린지’를 통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신규 업무협약을 통해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전국 총 7개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넥슨재단은 오는 3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6일) 수요일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튿날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6~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2도가 되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상승하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눈이 쌓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다.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오는 27일 밤까지는 전국에 강수 소식은 없다. 다만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은 21일(금) 성동구 디노체 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경제인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서울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가능한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사)서울경제인협회의 초대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임춘대 위원장은 행사장을 찾은 이석우 협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환담을 나누는 한편 각계에서 느끼는 경영상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상호관세로 인해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내수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중국산 덤핑 물자 유입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신년회를 개최한 (사)서울경제인협회(회장 이석우)는 6개 지부와 26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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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23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