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극악무도한 범행이 드러나면서 온 나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부녀자 7명을 살해하고도 뻔뻔하게 범행 현장에서 사건을 재연하는 모습에선 ‘저게 바로 사람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심지어 경찰 수사 외에 잘 먹고 잘 쉬며, 수감자와 장난까지 칠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은 살인마의 얼굴을 가리고 신분노출을 꺼려한다. 하지만 ‘희대의 살인마’에게 인권이 필요한 것이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범죄자 인권 논란이 재발하고 있다. 살해범 보호하는 경찰 지난달 25일 검거 당시 강호순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언론은 뉴스의 초점을 강호순의 실체에 맞췄지만, 정작 그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옷매무새로 얼굴을 최대한 가려 주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군포 여대생 살해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주민들이 “얼굴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경찰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여론도 움직였다.피의자의 인권 못지않게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해야 하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얼굴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최근 국내 주택시장도 살얼음을 걷고 있다. 이 틈을 타 일각에선 부동산 대폭락론이 한껏 춤추고 있다. 공중파방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인터넷 경제사이트도 부동산붕괴가 주된 이슈이다. 2008년 하반기 들어 부동산 대폭락론이 시장을 뒤흔드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폭락론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락론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는 게 순서다. 부동산 거품론은 과장 폭락의 근거로는 지난 몇 년간의 집값급등현상과 미국발 신용위기확대, 세계경기침체, 고금리, 인구감소, 미분양물량 급증, 공급물량 초과등을 꼽는다. 이를테면, 지난 5년간의(2001년~2006년) 집값상승으로 인해 부동산버블이 잔뜩 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거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거품여부와 정도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거품은 발생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 버블이 꺼진 뒤에야 그 실체와 정도를 확실히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론의 주장을 살펴보면, 미리 앞서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몇가지 부정적 통계나 어두운 측면을 과장해 버블론을 증폭시키는 의도성도 강하다. 일부의 통
충청남도가 ‘뿔’이 났다. 당진 현대제철소, 아산 삼성LCD공장, 아산 외국인전용공단를 비롯해 2012년 충청남도청 이전 등으로 21세기 한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자칫하면 공수표로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염려한 이완구 도지사는 ‘충청홀대론’를 주창하며 충청지역 민심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에 직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지역민들이 저항이 거세지고 있던 11월28일 충청남도청 도지사실에서 만난 이완구 도지사는 “수도권규제라는 큰 틀을 무너뜨리면 나라 전체 혼란과 함께 지방이 심리적으로 혼돈속으로 빠져든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이완구 도지사께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청와대와 정면 승부수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정책입안자 등 관련자 몇 명이 앉아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어젠다이기 때문이며 이같은 연유로 인해 김문수 지사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10월15일 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한 뒤 공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반나절도 안돼 그의 당초 공약대로 ‘2009년 3월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을 뿐 아니라 당뇨병을 내세워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국제중 심의가 열린 10월30일 오전 시교육청을 방문, 교육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 교육감은 이와함께 학원 관계자와 현직 교장에 이어 학교 위탁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을 넘어 ‘사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의혹과 관련해 공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공 교육감 행방을 놓고 공방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비용 중 80% ‘대가성’과 관련 공정택 교육감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명세에 따르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등 총 경비 22억 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 원을 학원 및
논란 끝에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이 내년 3월 문을 열게 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원중과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전환하게 된다. 시교육위는 지난달 15일 학교의 준비 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 사항을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였다. 끝나지 않은 논란 그러나 교육위는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벌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지 보름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을 놓고 교원과 학부모 단체들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국제중 설립에 대해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졸속처리”라고 평가절하하며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갈등이 불거졌는데 사회적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경제를 살려 줄거라고 믿고 선택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다. ‘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그림의 떡’이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최소한 지금 상태로 보면 말이다. 경제 성장은커녕 이대로 가다간 제2의 외환위기를 또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지금은 외환위기 때랑은 다르다”며 호언장담했던 정부도 슬슬 꼬리를 내리고 ‘위기’임을 인정하며 ‘비상약’을 써대기 바쁘다. 집권 초기부터 우려였던 강만수 경제팀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9월 위기설’은 무사히 넘겼으나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혹자들은 지금의 위기가 계속되면 지난 97년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외환위기 아니다→맞다, 정부 말바꾸기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주가는 1100선으로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대로 치솟고 이로 인한 심각한 위기신호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한국의 ‘빨간불’ 경제상황은 요즘 부쩍 외신보도를 통해서도 접
현재의 경제상황을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위기의 체감온도는 IMF때보다 더하다.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자, 노숙자는 늘고 키코 사태로 망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계도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도미노 자살에, ‘묻지마 범죄’까지 사회가 흉포화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 경제적인 불안이 IMF 위기때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 10명 중 8명 “IMF처럼 힘들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요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IMF 경제위기 때와 비교할 때 ‘더 나쁘다’가 38.8%, ‘비슷하다’ 38.8%로 답해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IMF때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약 1만여 곳에 달하는 음식 숙박업소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과물 상인 김영인 씨는 “장사 20년 동안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손님이 거의 없어 문을 닫을까 고민도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식당을 운영하는 최영순 씨는 “IMF때 보다 장사가 더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2009년 말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달 8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대행의 경쟁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해 방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할 ‘국가기간방송법’에는 민영 미디어렙 신설 뿐 아니라 KBS를 비롯해 MBC KBS2 EBS 등 공영방송 민영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MB언론 정책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KBS 이병순 사장의 ‘방송 보도 공정성 후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민영 미디어렙 논란 역시 언론장악의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제한적 도입 가능성 제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설립, 광고주인 대기업과 방송사의 완충 역할을 위해 광고영업이 어려운 지역민영방송과 종교방송에 기업의 광고를 분배해 왔다. 2007년 방송광고 총 매출은 2조400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TV 2조1000여억 원, 라디오 2807억 원, 지상파DMB 60억 원으로 나타났다. 매체 방송사별 판매실적의 경
한국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의 견해차이로 인해 현 부시정부내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일본과는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독도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역사 교과서 왜곡, 정신대, 신사참배 등에 해법을 찾지 못해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 말 미국 대선에 뛰어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의 FTA, 대북정책 등이 달라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후쿠다 내각의 퇴진으로 9월24일 새 총리에 취임한 아소 다로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방향설정에 양국은 물론 주변국들로부터 이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바마·매케인 지지율 오락가락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의 지지율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존 매케인 후보는 9월4일 끝난 공화당 전당대회를 계기를 지지율이 버락 오바마 후보에 앞서기도 했다. 매케인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를 임명, ‘깜짝 쇼’를 연출하면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총재가 9월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치른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아소다로 신임 총리는 일본내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예측대로 이날 오후 보수우익 성향과 측근 의원들을 대거 각료로 발탁했다. 일본의 이같은 우경화 움직임으로 인해 당초 9월21일로 예정돼 있던 고베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기한 연기 됐을 뿐 아니라 동북아 3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어려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를 비롯해 독도영유권 정신대 신사참배 등을 놓고 양국의 입장과 이해차가 좁혀들지 않고 있어 아소다로 신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의원 선거 승리위해 아소 선출 아소 총리는 9월24일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지명선거에서 전체 478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337표를 얻어 선출됐다. 참의원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 오자와이치로 대표가 총리가 선출됐으나 양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아소 총재가 총리로 확정된 것이다. 아소 총리는 이날 오후 마련된 취임회견에서 관방장관이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직접 각료의 명단을 밝혀,
9월 초 탤런트 안재환의 죽음에 온 나라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잘 나가는 사업가로, 서울대 출신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로 인정받으며, 개그맨 정선희와의 결혼으로 신혼재미에 푹 빠져있어야 할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그의 갑작스런 자살을 둘러싸고 그 원인에 여러 설들이 제기됐지만, 사채빚 40억원 때문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살 원인을 사채빚 때문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실제로 최근 그가 벌인 사업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일정부분 사채를 썼다는 사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안재환의 자살로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사채의 폐해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인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의 실태와 화려함 뒤에 숨통을 옥죄는 연예계와 사채업자의 은밀한 거래를 집중 취재했다. 연예인 전문 사채업체 활개 안재환의 갑작스런 죽음엔 사채빚 40억원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안재환의 아버지 안병관 씨는 9월11일 안재환의 유해를 추모공원에 안치시킨 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아들이 사채를 쓴 후 아들에게 ‘돈 가져오라’는 사채업자의 강압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재환
탤런트 故 안재환의 자살의 원인이 고리의 불법 사채 때문이라는 보도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불법사채의 폐해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살인적인 금리로 사채이용을 한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었던 불법사채업은 정부 당국의 단속과 관리로 한동안 잠잠한 듯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생, 군인 등 사채 이용자 확산 최근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사채 이용자도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채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직 여성, 비정규직 직장인이 많다. 은행과 신용카드사, 캐피탈업체 등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다.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 대학생, 군인 등도 사채의 주요고객으로 부상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하루에 받는 대출 문의 중 30~40%는 학생”이라며 “카드빚이나 휴대전화 연체액 등을 갚기 위해 소액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번 사채의 덫에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악덕 사채업자들의 경우 연리 수백%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빚을 쉽
불교대회로 떠들썩한 국정 한 가운데 여간첩 원정화(34) 사건이 터졌다. 극영화도 아닌, 코미디에나 소재로 쓸 만큼 구시대적 유물로나 인식되던 간첩이 2000년대에 등장한 것이다. 이번 간첩 뉴스에 대해 안보빈틈을 우려하는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더욱 지배적으로 꿈틀대는 것은 호기심이다. 간첩만으로도 관심을 끄는데 여기에 여성이라는 성적 요소까지 더해져 이번 사건은 굵직한 가십거리로 안성맞춤인 것이다. 간첩과 여자, 이 두 가지의 결합은 그동안 많은 이슈를 낳았다. 분단의 땅에서 한국판 ‘마타하리’로 불린 여성 남파 간첩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간첩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져왔는지 분석해 보았다. ‘성’ 미끼로 정보 빼돌린 전형적 여성 첩보원 수원지검, 경기지방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여간첩 원정화를 국가보안법 상 간첩 및 특수 잠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히면서 원정화는 이전 공작원과는 다른 형태의 활동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수사본부가 지적하는 과거와는 다른 점이라는 것은 일단 반공개적 활동이다. 탈북자로 합법적 신분을 취득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