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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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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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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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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변경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은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친다거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 들을 살펴봤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10조 원 공급 신용도가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자금이 올해 중 2,000억 원 추가 공급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매연·화재 없는 ‘전기청소차’, 6월 국내 첫 도입 올해 6월부터 매연 발생이 없고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저상형 전기청소차’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전기차 업체 태광EV는 중장비 제조 세계 3위인 중국의 SANY(삼일중공업)와 전기 트럭 및 청소차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내구성이 좋고 화재 위험성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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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 입장차 분명히 나뉘어져...野 "다음주 처리" 與 "서두르지 않을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특검법' 재발의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뉘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달리 서둘러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은 내주 즉각 내란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을 내거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 당해왔다"며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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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협력사 동반성장 성과 축하와 새해 일감·지원사업 설명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 협력사와 함께 이룬 온 동반성장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수원은 10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한수원 경영진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우수협력사 포상 및 2025년 일감·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 한해 상호 협력과 발전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사업 활용 우수사례 포상 및 수출최강 기업 시상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수원과 협력사가 함께 이룬 온 동반성장의 성과를 축하했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일감, 이집트·루마니아 해외 일감 등 2025년 한수원의 일감 공급 계획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한수원이 새롭게 개편한 4대 분야 32개 동반성장 사업 등 공동 목표와 비전을 공유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수원만의 성과가 아닌 협력기업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올 3월 체코 원전 사업을 최종 수주해 K-원전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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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박물관영화제, 영화계·박물관계 주요 인사 대거 참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박물관이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박물관영화제(Museum CineFest, 이하 MCF)’가 2025년 1월 10일 경기도박물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영화제는 국내 최초로 박물관 전시 유물과 영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며, ‘전시 x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자리다. 개막식에는 영화계와 박물관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 인사로는 한국영상자료원의 김홍준 원장,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자 영화계의 원로인 김동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신철,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민성욱,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이동준, 그리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황혜림이 포함된다. 이들은 각각 영화 복원, 독립영화 지원, 음악과 영화의 융합 등 전문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룬 인물들로, 영화와 박물관의 새로운 만남이 만들어낼 가능성에 큰 기대를 밝혔다. 박물관계에서도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조한희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 회장,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 관장, 채홍기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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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자연과 호흡하는 겨울 산책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刺연 속에서 걷기는 추위마저도 잊게 만든다. 청계천 비닐하우스 안 황톳길, 여월꽃 양묘장 맨발길 등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가까운 산책길부터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으로 옷을 갈아입는 전남 광양시 백운산 둘레길 등 대표적인 도보 여행 명소까지 소개한다. 수변 경관을 함께 즐기다 서울 성동구는 동절기에도 따뜻하게 청계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황톳길은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의 촉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곳으로 혈액순환 촉진, 발 근육 강화, 우울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한양초등학교에서 제5세월교 인근(용답동 213)에 250m 규모로 조성된 청계천 황톳길은 접근성이 뛰어난 하천변에 인접해 수변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주민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는 노면 동결, 동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황톳길 이용에 제약이 많다. 이에 구는 겨울철에도 주민들이 황톳길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계천 황톳길 중 170m 구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비닐하우스가 눈, 비와 찬 바람을 막아 주민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황톳길 맨발 걷기가 가능하다. 비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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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을사년 새해 화두는 ‘과유불급’.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