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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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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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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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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변경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은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친다거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 들을 살펴봤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10조 원 공급 신용도가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자금이 올해 중 2,000억 원 추가 공급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매연·화재 없는 ‘전기청소차’, 6월 국내 첫 도입 올해 6월부터 매연 발생이 없고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저상형 전기청소차’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전기차 업체 태광EV는 중장비 제조 세계 3위인 중국의 SANY(삼일중공업)와 전기 트럭 및 청소차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내구성이 좋고 화재 위험성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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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2025년 視界 제로, 복합위기의 한국정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광복 80주년, 2025년 한국 정치는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12.3 계엄사태로 야기된 정국 혼란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진영 간 갈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러 밀착 등으로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가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가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현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다. ‘탄핵’ 재판소 된 헌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경우 2월 말까지 열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7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7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럼 17차 변론까지 진행되더라도 3월 중순이면 변론 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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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韓경제 흐림...내·외수 균형성장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커져 지난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자동차 수출의 감소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기업 투자 감소가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해 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2.3%)보다 0.3% 낮춘 2%로 조정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IB) 8곳에서 발표한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평균 1.8%로, 지난달보다 0.2% 하향 조정됐다. 특히, 12·3 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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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CDM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이 한 번의 접근으로 3개 기관의 통합 데이터를 조회·분석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플랫폼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달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과 함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해온 공통데이터모델(CDM)을 하나로 모아 ‘통합 CDM 플랫폼’을 구축했다. CDM이란,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 기록, 처방, 검사 결과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된 구조로 규격화한 데이터 모델을 의미한다. ‘통합 CDM 플랫폼’은 서울대병원 3개 기관의 CDM 데이터를 통합해, 약 685만명 규모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이다.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공동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에 걸쳐 구축됐다. 이는 기존에 서울대병원이 운영해온 SNUHUB(서울대병원 빅데이터 플랫폼)를 바탕으로 확대 개발된 것이다. 이전까지 3개 기관은 동일한 규격의 CDM 데이터를 각자 운영해왔다. 기관별로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타 기관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분석이나 연구 협력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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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이 간직한 역사와 이야기 ‘사진가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성당 50선’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국의 아름다운 성당을 엄선해 사진과 함께 성당이 간직한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가톨릭영시니어아카데미 사진연구회원 10명이 전국의 성당 중 50개를 엄선하고, 두 명의 작가가 다시금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성당의 사계절을 촬영해 수록한 ‘사진가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성당 50선’을 펴냈다. 이 책은 이를테면 순례의 기록이다. 단순히 성당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와 이야기까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들은 신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이뤄진 성당이 ‘공동체의 집’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중심이 됐으며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책을 읽는 우리는 성당이 지닌 영적 의미와 더불어 성당이 단순한 종교적 건축물을 넘어 찾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선사하는 특별한 함의를 지녔음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책이 성당을 찾아가는 모든 순례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말처럼 ‘사진가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성당 50선’이 신자들에게는 성당의 안내서로, 동시에 다른 독자들에게는 한국 천주교와 성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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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을사년 새해 화두는 ‘과유불급’.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